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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자발찌 훼손후 도주한 성추행범 102일만에 검거

<속보>전자발찌 훼손후 도주한 성추행범 102일만에 검거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착용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추행범이 도주 102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양주경찰서는 강제추행으로 인해 착용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모(40)씨를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낮은 지능(IQ 70~75)의 정신분열증 환자인 김씨는 2004년 11월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치료를 받다 증상 완화 판정에 따라 지난해 4월 퇴소와 동시에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30일 함께 살던 매형과 싸우고 난 후 답답한 마음에 충동적으로 전자발찌를 서울시 도봉구 방학역에서 훼손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도주 후 약 2개월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일당 1만원을 받고 폐지분류 일을 해왔으며, 이후에는 잠실에서 노숙자 2명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경기도 안산까지 따라갔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씨는 안산에서 성명이 확인되지 않은 남자 4명과 함께 생활하며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제공했는데, 이들이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 9대를 개통해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유인한 성명 미상의 사람들이 김씨를 강제로 억류했는지와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로 다른 범행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도주기간에 추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등을 조사중이며, 곧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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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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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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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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