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담배사기 캠페인 추진” 논란예고

의정부시가 지방세수입을 위해 지역에서 담배사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다중집합장소에서 “담배! 반드시 끊어야 하지만 필연적으로 피워야 한다면 꼭 우리시에서 사주세요!”라는 캠페인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2월말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당초 이달부터 캠페인을 벌리려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본격적인 시작은 4월초로 잡고 있다. 캠페인은 출근길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정부역 등 시민이 많은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홍보물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시가 이러한 캠페인을 기획한 이유는 담배소비세 때문으로,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지방세법에 의해 641원의 담배소비세가 붙는다. 특별시.광역시에서는 담배소비세가 시세이자만 도에서는 시.군세로 분류된다.
의정부시에서 담배를 구입하면 담배소비세 전액이 경기도 세수가 아닌 순수한 의정부시 세수로 잡히는 것이다. 의정부시는 담배소비세로 거둬들인 재원이 연간 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올해 시 전체 지방세 징수 목표액 1,237억여원 중 17.8%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의정부시 세무과 관계자는 “담배소비세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 수입의 재원이 되므로 꼭 담배를 사거 피워야 한다면 관외지역이 아닌 의정부시 관내에서 소비를 해 달라는 취지의 캠페인으로 이 캠페인에는 세무과 직원들만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이모(41·여)씨는 “의정부시가 지방세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다른 지자체는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금연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금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나서서 담배를 우리 시에서 사라고 권장하는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대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