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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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금융권의 최고 이자율을 낮추고, 반복적 불법행위시 3진 아웃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개인 및 소기업에 대부 또는 금전대차 시 최고이자율은 각각 27.9%와 25%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행 이자율은 자영업자와 서민에게 턱없이 높은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이자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여신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은 제외되어있어 채무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대부업 및 금전대차에 따른 이자율 상한을 연 15%로 낮추고, 모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위기로 제3금융권으로 내몰리며 생
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의원(국민의힘)이 '수의계약'으로 추진중인 캠프 카일 사업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1일 개회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이익을 주어서는 않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안병용 시장의 관심과 노력으로 반환공여지에 의정부 발전의 상징이 될 주요 기관들이 자리잡게 되었다”면서 “시장님의 재임기간 동안 의정부의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왔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캠프 라과디아와 306보충대 부지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누가 봐도 의정부시가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순자 의원은 최근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중인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의정부시는 지난 9월 28일 인천에 본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최근 주요 언론에서 의정부시가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법적 자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까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이계옥(성인지 예산과 정책), 구구회(조직개편, 예산편성, 청렴도), 박순자(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자 공모 통한 사업자 선정 촉구) 의원이 각각의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또한 임호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이전 건의문」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안」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도록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며 “시의회도 46만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 속에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민선기)은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2월 3일 병역판정검사를 휴무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는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휴무에 들어가며, 올해 경기북부병무지청의 병역판정검사는 오는 12월 11일에 종료된다. 아직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검사 대상자는 검사일자를 확인해 병역판정검사 종료일인 12월 1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병역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수능시험일인 12월 3일은 병역판정검사 휴무일이므로 착오로 검사장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검사 종료일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국민의힘, 라선거구)과 정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지난 24일 ‘찾아가는 제2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부문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25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사)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가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국회의원, 지자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에게 수여하는 상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회에서 시·군의회로 직접 찾아가서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은 제7대, 제8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등 각종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등 지역발전 도모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정선희 의원은 제7대에 이어 제8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는 지난 23일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산지구 내 공영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주관으로 진행된 보고회는 올해 6월 착수한 고산지구 주차용지 6블럭(산곡동 325번지)의 공영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공영주차타워 건립 시 주변 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고산지구 공영주차타워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고산지구 주차용지 6블럭에 지상 4층, 연면적 약 6700㎡, 주차규모 180면이 건립될 예정이며, 고밀도로 밀집된 상업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예상되는 주차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내년 3월까지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 착공으로 2021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지로부터 약 250m 떨어진 주차용지 5블럭(고산동 452-3번지)에 조성 완료한 공영주차장(40면)은 2021년 1월부터 운영 예정이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타워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의용소방대원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화마와 싸우며 위험한 환경에 노출, 사고 위험이 높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보험가입을 통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활동실적을 평가받고 성과에 따른 포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의 의용소방대 지원활동은 지난 제20대 국회서부터 꾸준했다. 의용소방대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예결위 활동을 통해 장비구입지원 예산확보에도 앞장서 왔다. 제21대 국회 입성후에는 의용소방대 지원 내용이 포함된 ‘일자리·민생 패키지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원내수석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의용소방대는 지난해 국가재난으로 선포된 강원도 산불진화 현장의 숨은 영웅으로 주목받았다. 이렇듯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는 전국적으로 10만명에 달한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최정희)는 지난 18일 의정부시민의 교육 수요 분석에 따른 평생학습 발전방향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올해부터 조례, 의정 및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해당 연구회는 다양한 시민 계층의 교육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시민이 원하는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3월 19일 최정희, 오범구, 김정겸, 김연균 의원이 구성한 연구단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 분석과 우수기관 벤치마킹 자료, 미래교육 트렌드 분석을 토대로 의정부시 평생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철웅 책임연구원은 타 교육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장애인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35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을 했다. 최정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의정부시민이 원하는 교육서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의정부시민 맞춤형
의정부시는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2020년 의정부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경기도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명단공개를 검색하면 메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38명, 법인 9업체로 총 47건이며, 대상자의 총 체납금액은 16억1천700만 원이다. 2019년도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69명, 법인 10업체로 총 79건이며, 총 체납금액은 30억7천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가 32건 감소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개됐으며,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해 체납정보를 공개한다. 고액체납자 정보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2006년에 처음 도입됐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과 이형석 의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화소방서 119 구조대의 김영국 소방장과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팀장이 함께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제58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여야 의원 27명이 동참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이 직무에서 비롯되었음을 '당연인정'해 주는 내용의, 이른바 '공상추정법'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에 김 소방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상추정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김 소방장은 희소 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투병 중이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받았다. 이에 앞서 같은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고 김범석 소방관의 경우 공상을 인정받지 못했고, 유족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에야 공상 처리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고 김범석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상추정법이 추진됐지만 입법에 실패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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