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지구에 들어서는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가 8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견본주택 현장 운영을 대체한다.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는 고산지구(의정부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약 130만㎡) 3개 블록(C1, C3, C4블록)에 들어서며, 총 2407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69㎡, 79㎡, 84㎡, 101㎡, 125㎡로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하게 선보이며, 시공은 한양, 보성산업이 맡았다.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대형 개발호재(법조타운 예정, 복합문화융합단지 예정 등)가 대기 중인 입지,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수자인스마트홈1.0 시스템 등 차별화된 주거시스템과 특화설계로 상품성을 높였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로 3.3㎡당 약 1200만 원대의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되어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청약 일정은 1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청약접수로 이어진다. 청약 접수는 C1, C3, C4 총 3개 블록 각각에 대해 가능하며, 전매는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년간 금지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예비 청약자들이 실제 견본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2년만에 통과되면서 2022년부터 지방의회에도 보좌관이 생긴다. 보좌관제도에 대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초점을 둔 많은 기사를 접한다.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말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담고 있다. 민주(民主)는 나라의 주인(主)은 국민(民)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모든 일을 국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이미 용비어천가 제2장 "불휘 기픈 남ᄀᆞᆫ ᄇᆞᄅᆞ매 아니 뮐ᄊᆡ 곶 됴코 여름 하ᄂᆞ니"에는 대한민국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 좋고 열매 많나니”라는 뜻으로 훌륭한 민주주의 실현(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의 출발은 뿌리(불휘)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초의원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기초의원은 풀뿌리의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기초의원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지방의회 보좌관’ 문제화시키면서 몇몇의 기초의원의
의정부시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생활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포장음식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면서 생활쓰레기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나 소각장 노후화 등으로 소각용량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1년 준공된 의정부 소각장은 일일 소각용량이 200톤이지만 시설 내구 연한 초과 및 생활폐기물 발열량 증가로 일일 소각용량이 170여 톤에 그쳐, 그 외 일일 20여 톤은 수도권매립지 및 민간 소각장 등으로 반출해 처리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소각장 노후화 및 고발열량 쓰레기 반입에 따른 소각량 감소, 도시개발로 인한 쓰레기 증가,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2020년 시행) 및 매립 사용 종료 예상(2025년 말)으로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에 따른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문화 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재활용 체험교실 진행, 공동주택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등 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만들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처리 현실화 및 생활쓰레기 줄이기 일환
의정부시가 1월 7일부터 3월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2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제적 대응을 위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에 대해 점검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조치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병택 환경관리과장은 “겨울철은 대기정체, 난방증가 등의 사유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을 통해 방음방진벽 설치미흡,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사유로 고발 2건, 행정처분 30건, 과태료부과 12건(2,090만원)을 처분한 바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7일 전날 내린 큰 눈과 함께 한파가 몰아치자 긴급공지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당부했다. 이날 안 시장은 SNS를 통해 "이번 주 들어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에 이르는 등 극심한 동절기 한파가 찾아왔다"며 "연일 한파 특보, 대설 특보가 발효되는 등 험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겨울철 기상 상태마저 악화되어 더욱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안 시장은 "한파 경보 발효 시에는 노약자와 영유아 등은 난방과 온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출 시에는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해 주시고 난방기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수도계량기, 보일러 배관은 헌 옷 등으로 보온하여 주시고 장기간 외출 시에는 온수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방지해 주시고, 도로가 결빙될 수 있으니 자동차에 스노우체인, 부동액 등 월동용품을 준비하고 자동차를 점검해 달라"고도 언급했다. 특히 안 시장은 "어제 밤 의정부시에 4cm 이상의 강설로 도로가 매우 미끄럽고 통행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라면서 "강설 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생활화
양주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6일 현재 근로자와 가족, 지인 등을 포함해 인천지역 27명과 양주지역 10명 등 총 37명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 확진자와 접촉한 인천 소재 용역‧파견업체 근로자가 지난해 12월 31일 확진됨에 따라 인천 확진자와 접촉했던 양주지역 용역‧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22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지난 4일 관내 용역‧파견업체 근로자 22명중 양주 207~216번,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1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관련 건설현장 관계자 등 944명에 대해 거주지 지자체와 협력해 선제적 검사를 실시, 현재까지 1명 확진, 879명 음성, 64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추가 확진자 1명(양주 220번)은 인천 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양주시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관련 건설현장 관련 업체 등으로 전수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이 지난 5일 '제2의 정인'이 발생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아동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입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역시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실대응 등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간 것으로 밝혀져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실시 및 동행 의무에 강제성이 없고 처벌이 미약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도 행정력의 부재 및 미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 즉시 조사·수사 착수 ▲지자체와 수사기관 현장출동 동행 의무화 ▲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 의무화 ▲아동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민선기)은 6일 공정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 건강한 현역병 입영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된다.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난해까지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과 여비가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경제적 취약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처분변경과 관계없이 진단서 발급비용과 여비가 지급된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한다. ∎육군·공군 ‘조리병’
의정부시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녹양역 등 4곳에 설치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2주간 연장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 발견해 2차 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임시선별검사소는 녹양역과 망월사역, 용현동 동부보건소 앞 3곳에서 운영 중이다. 또한 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 시설의 선제적 일제 검사를 위해 의정부체육관에 추가로 선별 검사소를 설치․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6천932건의 검사를 완료했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이날 임시선별검사소를 직접 방문하여 동절기 한파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안전하고 신속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했다. 황 부시장은 “신축년 새해 시민들의 가장 큰 소망은 코로나 없는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면, 새로운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고, “시민 여러분은 연초 지인과의 만남,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다면 주저 없이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 수
병무청(청장 모종화)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정부 조직관리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5일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효율적, 체계적인 정부조직 관리를 통해 국정성과 창출과 공공서비스 혁신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지난해 병무청은 청년장병 일자리 지원을 위한 현장인력 증원 등 국민접점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국민중심 조직 운영을 추진한 점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자원 감소, 제4차 산업혁명 등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병무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