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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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 부위원장은 “그동안 전세버스는 학생의 등하교 및 직장인의 출퇴근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도민들의 이동수단으로서 시내버스 및 철도처럼 직장인과 학생 수송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보조기능을 일부 담당하여 왔다”면서 “전세버스가 면허제에서 등록제(1993년 8월)로 전환된 이후 수요 대비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사고, 운수종사자 관리, 사업운영 및 차량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 놓여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문제점을 역설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경영·서비스평가 등을 실시하여 경기도 전세버스업체의 체계적 관리 및 승객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취지를 설명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더불어민주당·안산5)의원이 18일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성준모 의원을 포함 13명의 위원들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았으며, 이후 열린 2020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첫 회의를 진행했다. 성준모 의원은 “의회의 주요 기능인 자치입법 활동은 우리 1천37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고 밀접한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자치위임 사무에 대한 조례입법 뿐만 아니라 도민의 권익보호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에 차질 없도록 입법정책 방향 제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도의회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활동에 적극적인 도의원 및 입법분야에 해박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입법정책 연간 기본계획 수립, ▲입법정책 활동 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이날 개최된 제3
경기도의회는 지난 18일 제10대 후반기 의회를 맞아 입법정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 및 2020년 제3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13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위원장에는 성준모(더불어 민주당, 안산5)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성결대학교 문원식 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이후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입법정책위원회의 업무보고 및 조례안 23건에 대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안 운영 개선사항 등을 심의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입법활동에 적극적인 도의원과 자치입법 및 지방의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어 도의회 자치입법역량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입법정책위원회는 지난 3년여 동안 총 18회의 위원회를 열고 167개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통해 25건의 개선 사항을 심의하여 우수조례 28건을 선정하는 등 도의회의 입법역량강화에 기여해 왔다. 장현국 의장은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경기도의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통해 자치입법의 질적 제고와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이르면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과 안성 등 경기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도는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규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은 1월부터 7월까지 5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제64주년 경기도의회 개원’을 기념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 선 도민에게 의정활동지원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장 의장은 2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표창 수여식을 갖고 지역 봉사단체에서 급식 및 노래교실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펼쳐 온 ‘나눔사랑 민들레’ 소속 이미정 팀장, ‘해피매탄봉사단’ 소속 이보라·임동우 단원 등 도민 3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장현국 의장은 “표창 수상자들은 경기도의회가 추구하는 ‘사랑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가치를 몸소 실천한 모범 도민”이라며 “지역사회가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온정을 잃지 않도록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표창 수여식은 지난 1일 의회에서 개최 예정됐던 ‘제64주년 경기도의회 개원식’이 코로나19 방역 강화 차 취소됨에 따라 소규모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4일과 7일에도 의장 접견실에서 소규모 표창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장마철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민선7기 경기도가 벌인 ‘청정 하천계곡 정비 사업’이 수해 피해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장마철 누적강수량(7월 28일~8월 11일 기준 2만719mm)과 비슷한 2013년도 장마철(6월 17일~8월 4일 기준 2만559mm)의 수해 피해 정도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비교 분석했다. 분석은 2013년 당시 수해피해가 컸던 시군 중 불법시설물 정비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포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5개 시군의 불법 시설물이 정비된 하천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해당지역의 올해 수해 피해 건수는 2건으로 2013년 8건보다 약 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2013년에는 6억3,6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3,700만 원으로 약 94%가량 감소하는 등 과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포천 영평천, 남양주 구운천, 광주 번천은 2013년에는 약 2억 6,9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으나, 올해는 없었다. 가평 가평천, 양평 용문천은 2013년에 약 3억6,700만 원의 피해가 있던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분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은 당초 5월말까지였지만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 기한을 8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경기도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불일치로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와 안내문을 통해 납부안내를 할 계획이다. 또, 각종 SNS, 관내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체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에 접속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더민주, 의정부3)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국 건설정책과 담당자 및 의정부시 하천관리팀 관계자 등을 차례로 만나 ‘2020년 의정부시 주요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건설국 관계자는 2020년 의정부시 주요 지원사업인 ▲의정부시 시도 146호선 도로 확포장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의정부 부용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선제적 재해예방 등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도비예산 진행 사업의 경우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국비예산 사업은 국토부에 적극예산 지원을 요청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는 의정부시 하천관리과 관계자가 참석해 2021년 의정부시 지방하천 유지관리 대상사업 현황(사업별 우선순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하고, 바로 의정부시 도로과 담당자와 전화 연결을 통해 부용천 가설교량 설치사업과 회룡로 192번길 보행환경 정비공사 현황을 청취했다. 이에 권재형 부위원장은 “집행부서와 신속히 소통하면서 주요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6일 오후 사회부총리-경기·서울·인천·부산 교육감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한 뒤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후속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교육청은 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오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관내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밀집도 2/3를 유지하는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로 지역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용인과 양평 서종면, 양서면 소재 학교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전환 기간 동안 용인과 양평지역 학원 휴원을 강력히 권고하고, 용인과 양평 외 경기도 전역의 학원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방역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7월 말까지 도내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수가 60명인데 비해 이달 1일 이후 16일 오전까지 약 2주간 도내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수가 32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8월 들어 급속도로 확진자가 확대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유예, 분할납부 등 세제지원을 한다. 지방세는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이 해당되며, 세외수입은 지방정부 세입 가운데 세금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된다. 도는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이나 사업자들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에서 직접 부과한 세외수입 납세자와 시·군에서 부과한 지방세 납세자다. 세제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이나 사업자는 재산 손실, 사업상 피해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경기도 세외수입 부과 부서나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담당 부서에서는 서류 등을 확인해 세제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징수유예 등이 결정되면 최장 2년 범위에서 납세자에게 납부 기한을 연기해 주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줄 수 있으며 가산금,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에 대해서는 최장 2년 범위에서 유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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