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원단’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신천지 신도 등이 자가격리 등 방역조치에 응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확실한 방역활동을 위한 현장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방역지원단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8개팀 11개 수사센터 125명을 중심으로 의료‧방역‧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을 포함해 구성했으며,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및 43개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위기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민생특사경단장이 지원단장을, 각 수사팀장이 현장대응반장을 맡고, 의료‧보건 분야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효과적인 방역지원을 도모한다. 또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비상상황 시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역지원단은 감염이 우려되는 의심환자가 검사나 자가격리 등 방역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일시적 폐쇄 및 출입금지 미이행, 집단행사 제한 및 금지 미이행시 특사경 수사센터 및 시군보건소와 공조해 경찰에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또 불가피하게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성인게임방, PC방, 노래방, 독서실 등), 사업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서울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 정보 공유 등 수도권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경기도·서울시·인천시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성 구로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수도권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구로구 콜센터 직원 거주지가 수도권에 퍼져 있고, 확진자 동선도 수도권 전역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시도가 시행한 역학조사 정보공유를 빠르게 진행하자고 뜻을 모았다. 각 지자체 역학조사관 및 실무자간 조사 진행상황과 확진자 심층역학조사서를 즉시 공유해 확진자 이동동선과 접촉자 확인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또 집단발생 즉각 대응반을 구성해 수도권 간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사무환경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콜센터의 경우, 수도권 전체적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해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협력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와 서울, 인천은 같은 권역이기 때문에 어떤 지
경기도는 범죄 예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대포차’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우선 3월 중으로 시·군 협조를 통해 자동차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차량을 추출해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보험가입 자료를 조회할 예정이다. 이후 체납차량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선별해 소재지를 파악하고, 강제 견인과 공매 등을 진행해 체납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소재 확인이 안되거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중 운행 확인이 되는 차량은 운행 정지명령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 범죄 악용 여지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래된 연식 등으로 실제 운행은 안하고 있지만 차량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을 중지한다. 현재 도내에는 운행하지 않는 연식 20년 이상의 차량이 약 5만 대로 추정되고 있다. 체납처분을 중지하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게 돼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을 통해 경제활동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대포차는 강력범죄 등
경기도는 3월 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이거나 자활청소년(법정차상위계층,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근로청소년이며,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인 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경우 우선 선발한다. 지원 금액은 연간 중학생은 70만원, 고등학생은 100만원으로, 4월과 9월 각 50%씩 1가구당 1명을 지원한다. 생활장학금지원 희망가정은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등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관련 인터넷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과 함께 온라인상 ‘불법 사금융 광고’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12월 3개월 간 24개 시군에서 36만2,741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했고, 총 1,930건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미등록 대부업체로 확인된 1,798건을 이용정지 조치했다. 최근 불법 사금융 광고 수단이 전단지, 전화 이외에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 등 온라인으로 확산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청소년·고령자·주부 등을 유인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립유치원 명단과 추가로 처분이 확정된 39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교육청이 고발한 유치원은 용인 1곳, 성남 1곳, 파주 2곳 등 총 4곳으로 설립자가 모두 같다. 이 가운데 성남지역 유치원은 계속된 자료 제출 거부로 1월에도 고발 조치된 바 있다. 나머지 3개 유치원은 1차 고발 뒤 올해 1월 예정이던 감사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지난달 26일 다시 고발했다. 더 나아가 도교육청은 추가 고발한 파주의 2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5년 감사결과에 따른 51억 원의 재정상 조치 미이행으로 2020학년도부터 인가정원의 10%를 감축 조치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현재 처분이 확정된 39개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39개 사립유치원의 재정상 조치액은 총 25억여 원,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 요구 2명 등 총 48명이다. 도교육청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4개원 약 38억 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부정과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분상 조치와 고발, 수사 의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공동단장 이희영·임승관)은 4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환자는 102명이라고 밝혔다(전국 5,328명). 이는 전일 대비 3명 증가한 것이다. 확진자 중 9명은 퇴원했으며 92명은 현재 격리치료 중이다. 시군별로는 수원 18명, 용인 10명, 부천과 이천 각 9명 등 1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환자를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 관련 확진자가 28명이고, 신천지와 관련된 확진자 수는 26명으로 나타났다. 4일 현재 경기도는 국가지정 3개 및 공공의료기관 5개, 성남시의료원 1개 등 9개 병원에 139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가용병상은 53병상이다. 경기도 내 타 시도 입원 확진환자는 10명이다. 경기도는 도내 상급종합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한림성심병원, 고대안산병원과 함께 병상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현재 7명의 중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이 가운데 도는 대구·경북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위해 이날 중등도 환자 25명에 대해 경기도로 전원조치를 결정했다. 병상 부족을 대비한 경기도의 방안도 공개됐다. 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높은 감염력과 지역감염 발생으로 병상 부
경기도가 도내 신천지 신도 3만3,809명에 대해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유증상자가 740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유증상 신천지 신도의 80%가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의 사례에 비춰볼 때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 대규모 확진환자 발생에 대비해 가용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입수 신천지 신도 명단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경기도의 대응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신천지 과천 본부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를 통해 경기도 내 신천지 신도 명단 3만3,582명과 2월16일 과천 예배 참석자 9,930명 및 대구 집회에 참석한 도민 22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도는 그 명단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추가 명단에서 중복인원과 타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총 3만3,809명에 대해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2,995명을 제외한 3만814명에 대해 조사완료했다. 그 결과 유증상자는 740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조사완료자 대비 2.4%에 해당하며, 이중 과천 예배 참석자는 356명으
경기도가 신천지 교회 도내 신도 명단을 확보한 데 이어 이들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도는 26일 경기도 조사단을 파견해 신천지 측과 협의하에 경기도내 신천지 신도 3만3,58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오는 28일까지 3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이는 지난 25일 도가 긴급 역학조사를 통해 확보한 도내 신도 명단으로,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의 일환이다. 도는 대구 방문 경기도 신천지 신도 중 기존 명단 20명에서 추가 확보된 15명과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9,930명을 우선 조사한 뒤 경기지역 신도 3만3,582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9,930명 중에는 경기도 거주자가 4,890명이며 서울시 4,876명, 인천시 100명, 기타 64명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는 신천지 교회 측에서 210명이 동원된다. 이들은 직접 명단에 있는 신도들에게 전화해 증상 및 보건소 검사 여부 등을 묻고 선별진료소를 안내한다. 도에서는 공무원 조사단을 구성해 3일간 파견했다. 총 49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조사장소에 입회해 조사서 배부와 회수, 조사결과 정리·집계 등을 담당하며 조사과정을 주도한다. 도는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이원웅-포천2)'는 지난 11일 특위 마지막 회의를 개최,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 본회의 의결을 끝으로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2018년 8월 8일 발생한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부당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작년 2월 구성된 특위는 지난 1년 동안 道, 포천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사전실무협의 2회 실시, 장자일반산업단지 및 포천 석탄발전소 현지 확인 2회 실시, 언론성명서 발표, 인허가 관련 관계자 진술 청취, 포천석탄발전소반대투쟁본부 단식현장 격려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위는 그동안 진상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제1항에서 ‘에너지 사용계획을 포함하여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道의 장자일반산업단지 변경 승인 과정에서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청정연료(LNG)에서 유연탄으로 변경 요청된 부분을 서면으로 사전 검토만 한 것과 청정연료(LNG) 활용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