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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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의정부시장 안병용)는 14일 안산시에 위치한 그린영농조합에서 임원진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회에는 안병용 회장을 비롯해 윤화섭 안산시장(부회장), 김광철 연천군수(부회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사무처장), 김종천 과천시장(감사), 김상호 하남시장(대변인)이 참석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의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신년회는 올해 협의회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인 ▲경기도 목민심서 제작사업, ▲(경기도-협의회) 해외교류 사업, ▲2020년 시·군 협의회 담당자 워크숍, ▲협의회 사무국 이전 사업 등 총 네개 사업에 대한 협의회 사무국의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에 관해 임원진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임원진은 한 목소리로 네가지 사업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사업 마무리까지 더욱 만전을 기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협의회 사무국에 당부했다. 한편, 안병용 회장이 협의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목민심서 제작 사업’, ‘(경기도-협의회) 해외교류 사업’은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목민심서 제작 사업’은 민선 1기부터~6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치원 3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며, “13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3법’개정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과 함께 사립유치원이 ‘학교다운 학교’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고,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으로 사립유치원의 유아 학비 부정 사용 시 반환 명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아 학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시·지도 점검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유치원 3법’에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결격사유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자로 부적합한 이들의 유치원 설립과 경영을 금지하고,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폐업한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사립유치원을 개원하는 행위도 금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도내 31개 시군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2020 설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기망행위를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명절에 판매가 집중되는 과일류, 어류 등과 같은 1차 식품과 캔류, 주류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포장을 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대한 사전홍보를 통해 ‘과대 포장’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반 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임양선 도 자원순환과장은 “겉포장이 화려한 선물 대신, 실속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미군 공여구역의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 협업 조직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경기도는 8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구성 현판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도 및 시군,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를 시작한 것과 관련, 민·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반영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행정2부지사와 평화부지사가 TF 공동단장을 맡고, 균형발전기획실장과 환경국장, 반환공여구역 관련 6개 시군(파주,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부단체장,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처장, 외부전문가(대학 교수 등)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갖고 사안발생 시 수시 회의를 여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개발 미군 반환공여지의 문제점을 분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의 태양이 여러분 계신 곳곳을 두루 비추며 빛과 온기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민선 7기 경기도정이 중반에 접어듭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자부합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은 세웠습니다. 이제는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완성도를 높여나갈 때입니다. 올해는 지난 도정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도민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변화가 한 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한 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정성스럽게 다듬어 작은 변화들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모두가 체감하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１ 첫째, 공정사회 완성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작은 적폐에 눈감으면서 큰 적폐를 청산할 수는 없습니다. 크든 작든 적폐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 부조리, 입찰 담합, 페이퍼컴퍼니와 같이 불
사랑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도민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쥐띠해를 맞아 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민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새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깨어있는 시민의 저력을 느낀 한 해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경제침탈에 국민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 규탄했고, 일본제품 불매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터를 불안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도를 휩쓰는 아찔한 순간에도 경기도 경계를 넘지 않도록 도민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컸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환경도 평화 정착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아세안공동체를 향한 큰 걸음도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국내 상황도 여의치 않아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타격이 컸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힘들지만 포용국가의 비전에 대한 갈망은 더욱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다시 마음에 새기며 오직 도민행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운 민선7기 경기도정이 1,360만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도에 새로운 행정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다. 먼저,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과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21만 원의 면접비가 지원되며,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른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확대 운영되며, 전국 최초로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중반에 접어든 민선7기 경기도는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5대 분야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보호 및 피해 구제 정책이 마련된다. 도는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자가 주택으로 이용하거나, IT업종 및 제조업용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하는 ‘얌체’ 납세자에게 취득세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남양주시, 의왕시, 포천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9년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4,710건의 세금이 누락된 사례를 적발, 총 65억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127건 24억 원 ▲가설건축물, 상속 등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 18억 원 ▲고급주택 및 대도시 내 본지점 설립에 따른 중과세율적용 누락 23건 11억 원 ▲세율착오 적용 868건 4억 원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화성시 A법인 등 24개 사업자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분양 받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세를 감면 받았으나, 당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함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남양주시에 본점이 소재한 B법인은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중과세율 대상임에도 당해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2020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규 반영이 의결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국토부 심의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 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제6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입지수요와 사업수행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총사업비 1,424억 원을 투자,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에 조성된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북부지역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양주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기관별 업무 범위와 사업비 지분(경기도시공사 63%, 양주시 37%)을 확정했다. 이어 도는 지난 5월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10월 행정안전부 제3회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11월 경기도 제4회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30만㎡ 규모의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다. 도는 내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경기도가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관련, 철도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16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시스템분야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의 추진방향과 일정에 대한 보고와 함께,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철도 운영의 핵심요소인 전력공급(송변전소), 철도신호 체계, 정보통신, 궤도, 철도차량, 종합사령실, 차량기지 등 ‘도봉산~옥정선’의 철도운영시설 전반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도가 단독으로 도 발주 시행 철도 운영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첫 사례다. 도가 자체적인 철도건설역량을 완벽하게 갖추게 됐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장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경기도가 발주부터 시스템분야 까지 모든 분야를 경기도 단독으로 시행하는 첫 노선”이라며 “이를 계기로 향후 도 자체 철도노선의 시스템분야 건설 능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설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봉산~옥정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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