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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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는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이날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 100%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 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높은 곳은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 학교와 지역사회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
중앙투자심사, 적정 3개원, 조건부 13개원 통과통과 유치원 2021년 개원 목표로 신설 예정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25일 개최된 '2019년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 유치원 16곳(조건부 13개원 포함)이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당초 17곳에 대해 유치원 신설을 심사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재검토 1개원을 제외한 나머지 16곳이 적정 3개원, 조건부 13개원으로 신설 결정됐다. 조건부 승인에 대한 부대의견은 특수학급 추가 설립과 초등학교 연계 운영계획 검토이며, 재검토 결정 사유는 주변 아파트가 후분양 공동주택으로 착공이 되지 않아 유치원 설립시기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2015년 31%, 2016년 29%를 보이던 통과율은 2017년 64%, 2018년 69%로 상승하였고, 이번 2019년 수시1차 심사에서는 94%의 통과율을 보여,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한 학부모들의 공립유치원 신설 요구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중앙투자심사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모집 보류와 폐원 통보로부터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단설유치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심사에 통과한 단설유
경기도, 양주.동두천과 축사악취 저감 협약 체결이재명, 하패리 일대 물류단지 조성 의지 피력경기도가 동두천, 양주시와 '양주·동두천 경계지역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동두천 생연‧송내 지구 주민들의 15년 숙원'인 양주 하패리 축사 악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축사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대책으로 양주 하패리 일대에 물류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용덕 동두천 시장, 김대순 양주 부시장은 지난 29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주‧동두천 경계지역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협약서'에 공동 서명하고, 동두천 신시가지 악취 해소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협약서에는 ▲폐업을 원하는 축사에 대한 보상 추진 ▲폐업을 원하지 않는 축사에 대한 기술적,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예방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날 협약으로 동두천 신시가지에 악취 문제를 야기했던 양주시 하패리 축사에 대한 폐업 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도는 양주, 동두천시와 보상비 등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 폐업을
경기도가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지방도 도로비탈면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관리에 나선다.경기도는 지난 29일 오후 용산역 ITX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도로비탈면 유지관리시스템(CSMS)'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 유동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이사장 등이 참여해 협약서에 서명했다.'도로비탈면 유지관리시스템(CSMS:Cut Slope Management System)'은 갑작스런 붕괴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도로비탈면을 사전에 파악, 적절한 보수·보강 조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다.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이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에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은 이번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CSMS의 개방과 공동 활용, 유지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기술지원,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훈련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20여 년간 국도 비탈면관리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경
경기도는 안산시에서 5명의 홍역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전파 차단에 나섰다.도는 지난 18일 안산시에서 5명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긴급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 경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도는 지난 18일에 이어 19일 관할보건소 및 관계 의료기관(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등)을 소집,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긴급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이후 도는 지난 18일 오전부터 관련 의료기관 종사자 및 방문자, 어린이집 등 접촉자 400여명에 대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입원 환자를 격리 조치하고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홍역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도는 홍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면역력을 갖추지 못한 접촉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의심증상자 추가 발생 시 어린이집 등원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향후 6주동안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작년부터 홍역환자가 산발적으로 개별사례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집단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지난 15일 (가칭)경기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희시 위원장(민주당, 군포2), 이영봉 의원(민주당, 의정부2), 최종현(민주당, 비례), 왕성옥 부위원장(민주당, 비례), 권정선(민주당, 부천5), 김영해(민주당, 평택3), 이애형 의원(한국당, 비례)을 비롯해 차종회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사)새누리 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김수연 지부장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대안 마련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정희시 위원장은 인사말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환경과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아직까지도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평생교육의 평등권을 실현하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발달장애인도 그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발제를 맡은 김수연 지부장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필요한 구체적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부재와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
이화순 前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15일 경기도 사상 최초의 여성 부지사로 취임했다. 이화순 제17대 신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후 3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공식 업무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이화순 부지사는 이날 취임사에서 "남북평화의 바람 속, 변화와 발전이 진행 중인 경기북부에서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됐다"며 "공정·평화·복지의 도정 3대 가치 아래,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를 살기 좋고 매력 넘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이 부지사는 이를 위해 ▲접경지역의 남북경협 전초기지 마련 ▲GTX 등 경기 남·북부 연결 교통망 구축 통한 균형발전 ▲경기북부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신 성장 거점단지 조성 ▲지역화폐 도입 등 지역경제 선순환 기반 마련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 실현 ▲새경기 버스준공영제 도입 및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끝으로 이화순 부지사는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현장행정과 소통을 통해 도민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공직자 여러분도 한 사람의 도민이
전화번호 입력만 하면 사채·성매매 알선 전화가 모두 불통3초 마다 자동발신으로 불법광고 전화번호 사실상 무력화 경기도가 최근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전단지에 적힌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가 요청을 한 후 실제 정지까지 약 7일간의 시간이 걸려 그동안 불법영업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으로 무차별적인 불법광고물 배포 행위를 신고 즉시 차단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수거한 불법광고전단지를 취합해 해당 전화를 차단할 예정인 가운데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이 불법광고업자의 광고행위를 차단해 피해예방과 유해환경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이를 다시 파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 등 불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탈루·은닉한 지방세 590억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실적 보다 2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최근 5년간 징수액 중 최고액이다.도는 지난해 각 시군으로부터 세무조사 지원 요청이 들어온 125개 법인 가운데 고액거래나 세금 탈루 의혹이 큰 65개 법인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은 법인 등이다. 주요 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A법인은 B시 소재 2천억 원 상당의 상업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매각해 세금 100억 원을 내지 않았다. 도는 전형적인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보고 취득세 180억 원을 추징했다.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C법인과 적용받지 않는 D법인은 공동사업으로 E시에 아파트를 신축해 각각의 납세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아파트를 취득세 감면법인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4일 '2019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사전 안내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은 6월 15일에 실시하며,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면접시험은 8월 초순에 시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교육청의 이번 시험일정 사전안내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최종 선발 직렬과 직류, 각 직렬별 선발인원 등 상세한 시행계획은 3월초 홈페이지(www.goe.go.kr) 시험정보 게시판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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