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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강제적 승진’ 규정 만들어 시행 논란

1천여명 공무원 불만 고조... 이것도 인권 논란 되나?

지난 26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책 읽는 도시’ 지향 정책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정부시 공무원 1천여명에게 ‘강제적 독서 강요’에 따른 독후감 제출 및 검증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 2011년부터 ‘책 읽는 도시’라는 슬로건을 제시한 후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공무원들에게 자기개발과 자질 함양을 하라는 명분을 내세워 월1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 2년동안 공무원들의 호응도가 떨어지자 급기야 의정부시는 2013년 1월 중순 시장의 지시라며 “시정 발전 방안 리포트와 독후감 제출”을 승진의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공무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의정부시는 지자체 중 전국 유일하게 인사위원회에서 승진기준에 ‘월 1회 독후감 제출’ 요건을 승인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후 연초 1월 말경 9급 공무원들의 8급 승진에 이를 적용시켜 승진대상자 17명 중 6~7명을 승진에서 누락시켰다가 이들이 3월 초에 독후감을 제출한 이후 승진을 시킨 것으로 밝혀져 일부 공무원들로부터 비난이 일고 있다.


이처럼 ‘자율’적이지 않고 ‘강제’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독서’ 강요는 오는 6월 있을 대거 승진자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5~6건의 독후감을 제출해야만 승진할 수 있다는 ‘불만’이 공직사회에 팽배해져 있다.
이처럼 안시장의 강력한 ‘독서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무원들이 시가 제시한 ‘독후감’ 정책을 달성한 비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그 효율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찬·반의 논리가 상충되고 있는데 “시장의 취지가 시민의 공복으로 공부하는 공무원이 되자는 깊은 뜻에 있지 않느냐”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누굴 학생으로 아느냐?”며 자기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이 아닌 시장의 직위에 의한 지시사항에 반감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책을 읽고 싶지 않은 권리도 있지않느냐는 ‘인권’적 측면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국 유일무이한 ‘승진 규정’과 강제적 독서권유가 과연 시민의 공복으로 공무원들이 대민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그동안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강압적인 근무복령을 채워 승진하기위해 공무원들이 ‘허위 독후감’을 작성하거나 독서를 빌미로 대민행정서비스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시장 취임 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재선과 3개시 통합시장을 꿈꾸는 안 시장이 지방 선거를 1년 앞두고 ‘공감’적 행정정책과 리더쉽 발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독서 강요’와 ‘강제집행’으로 인해 향후 안 시장에 대한 공무원들의 지도자로써의 지지도가 어떻게 판명 날 지 벌써부터 지역정가 호사가들의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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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