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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강제적 승진’ 규정 만들어 시행 논란

1천여명 공무원 불만 고조... 이것도 인권 논란 되나?

지난 26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책 읽는 도시’ 지향 정책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정부시 공무원 1천여명에게 ‘강제적 독서 강요’에 따른 독후감 제출 및 검증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 2011년부터 ‘책 읽는 도시’라는 슬로건을 제시한 후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공무원들에게 자기개발과 자질 함양을 하라는 명분을 내세워 월1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 2년동안 공무원들의 호응도가 떨어지자 급기야 의정부시는 2013년 1월 중순 시장의 지시라며 “시정 발전 방안 리포트와 독후감 제출”을 승진의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공무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의정부시는 지자체 중 전국 유일하게 인사위원회에서 승진기준에 ‘월 1회 독후감 제출’ 요건을 승인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후 연초 1월 말경 9급 공무원들의 8급 승진에 이를 적용시켜 승진대상자 17명 중 6~7명을 승진에서 누락시켰다가 이들이 3월 초에 독후감을 제출한 이후 승진을 시킨 것으로 밝혀져 일부 공무원들로부터 비난이 일고 있다.


이처럼 ‘자율’적이지 않고 ‘강제’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독서’ 강요는 오는 6월 있을 대거 승진자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5~6건의 독후감을 제출해야만 승진할 수 있다는 ‘불만’이 공직사회에 팽배해져 있다.
이처럼 안시장의 강력한 ‘독서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무원들이 시가 제시한 ‘독후감’ 정책을 달성한 비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그 효율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찬·반의 논리가 상충되고 있는데 “시장의 취지가 시민의 공복으로 공부하는 공무원이 되자는 깊은 뜻에 있지 않느냐”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누굴 학생으로 아느냐?”며 자기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이 아닌 시장의 직위에 의한 지시사항에 반감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책을 읽고 싶지 않은 권리도 있지않느냐는 ‘인권’적 측면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국 유일무이한 ‘승진 규정’과 강제적 독서권유가 과연 시민의 공복으로 공무원들이 대민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그동안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강압적인 근무복령을 채워 승진하기위해 공무원들이 ‘허위 독후감’을 작성하거나 독서를 빌미로 대민행정서비스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시장 취임 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재선과 3개시 통합시장을 꿈꾸는 안 시장이 지방 선거를 1년 앞두고 ‘공감’적 행정정책과 리더쉽 발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독서 강요’와 ‘강제집행’으로 인해 향후 안 시장에 대한 공무원들의 지도자로써의 지지도가 어떻게 판명 날 지 벌써부터 지역정가 호사가들의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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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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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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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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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