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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강제적 승진’ 규정 만들어 시행 논란

1천여명 공무원 불만 고조... 이것도 인권 논란 되나?

지난 26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책 읽는 도시’ 지향 정책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정부시 공무원 1천여명에게 ‘강제적 독서 강요’에 따른 독후감 제출 및 검증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 2011년부터 ‘책 읽는 도시’라는 슬로건을 제시한 후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공무원들에게 자기개발과 자질 함양을 하라는 명분을 내세워 월1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 2년동안 공무원들의 호응도가 떨어지자 급기야 의정부시는 2013년 1월 중순 시장의 지시라며 “시정 발전 방안 리포트와 독후감 제출”을 승진의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공무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의정부시는 지자체 중 전국 유일하게 인사위원회에서 승진기준에 ‘월 1회 독후감 제출’ 요건을 승인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후 연초 1월 말경 9급 공무원들의 8급 승진에 이를 적용시켜 승진대상자 17명 중 6~7명을 승진에서 누락시켰다가 이들이 3월 초에 독후감을 제출한 이후 승진을 시킨 것으로 밝혀져 일부 공무원들로부터 비난이 일고 있다.


이처럼 ‘자율’적이지 않고 ‘강제’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독서’ 강요는 오는 6월 있을 대거 승진자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5~6건의 독후감을 제출해야만 승진할 수 있다는 ‘불만’이 공직사회에 팽배해져 있다.
이처럼 안시장의 강력한 ‘독서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무원들이 시가 제시한 ‘독후감’ 정책을 달성한 비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그 효율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찬·반의 논리가 상충되고 있는데 “시장의 취지가 시민의 공복으로 공부하는 공무원이 되자는 깊은 뜻에 있지 않느냐”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누굴 학생으로 아느냐?”며 자기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이 아닌 시장의 직위에 의한 지시사항에 반감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책을 읽고 싶지 않은 권리도 있지않느냐는 ‘인권’적 측면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국 유일무이한 ‘승진 규정’과 강제적 독서권유가 과연 시민의 공복으로 공무원들이 대민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그동안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강압적인 근무복령을 채워 승진하기위해 공무원들이 ‘허위 독후감’을 작성하거나 독서를 빌미로 대민행정서비스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시장 취임 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재선과 3개시 통합시장을 꿈꾸는 안 시장이 지방 선거를 1년 앞두고 ‘공감’적 행정정책과 리더쉽 발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독서 강요’와 ‘강제집행’으로 인해 향후 안 시장에 대한 공무원들의 지도자로써의 지지도가 어떻게 판명 날 지 벌써부터 지역정가 호사가들의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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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
박지혜 국회의원은 27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원회와 의정부시가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흥선·호원권역 현안과 시 주요 추진사업 등 18개 안건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 현황,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 검토 상황, 녹양동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향후 계획, 달빛어린이병원 진료시간 연장 검토 등이 포함됐다. 의정부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캠프 잭슨 국가주도 위탁개발, 철도 유휴부지의 공익적 무상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박 의원은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을 당 차원의 의제로 다루고 있다고 밝히고, 1%대 요율의 장기임대제도 신설 논의 상황도 공유했다. 예산 집행 문제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시비 미반영으로 지연되고 있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언급하며, 확보된 국비가 매칭 부족으로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과 녹양동~광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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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러블리페이퍼, 자원재생활동가 보호 '맞손'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본부장 황현주)는 17일 사단법인 러블리페이퍼와 ‘자원재생활동가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러블리페이퍼는 폐지수거 어르신을 '자원재생활동가'로 재정의하고, 폐자원 업사이클링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다. 이들 '자원재생활동가'들은 도로변이나 야간 시간대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현장 여건을 반영해 자원재생활동가들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교통안전 취약지 해소를 위해 현장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경량형 안전손수레 보급 및 활용 확대 ▲활동가 대상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실시 ▲보행로 이용 유도와 안전한 이동 방법 안내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반사 장치 및 안전용품 지원 ▲교통안전 캠페인 및 지역사회 홍보 활동 공동 추진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존 손수레의 무게 부담과 구조적 불편을 개선한 경량 장비를 도입하고, 야간 식별이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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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