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의정부지검 형사 제5부(부장검사 정순신)는 허위서류를 통해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금을 18억원이나 대출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3개의 대출알선조직을 적발해 9명을 전격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출 브로커와 전직은행원,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국민주택기금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시중은행에서 해주는 전세금 대출이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 대출자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유령사무실을 차려 허위로 발급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총6건에 7억여원을 대출받았고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거래내역서까지 위조해 10건에 11억 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을 검거하기까지 국가예산으로 마련된 서민들의 주택마련 지원금을 사기 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받아 끈질긴 추적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검찰에서는 현재 이러한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실한 업무형태가 이런 사기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