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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지방규제완화 대통령 표창 수상 영예!

규제개선 노력, 단체장 관심도 등 실적 인정... 우수기관 선정

양주시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오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경제단체․연구기관 등 13개 기관에서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완화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등에 대한 9개 시책과 21개 세부지표에 대해 실시됐다.

평가내용은 규제개선 노력도 및 단체장 관심도, 중앙-지자체 인․허가 행태개선 사례, 기업 환경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 실적 등으로 서면자료 확인, 심층면접 검증, 현지검증을 통해 엄격하게 평가됐다.   

시는 규제개선 노력으로 ▲유관기관 및 투자기업 간담회 실시 ▲단일기업 산업단지 준공 후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행정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주요 유치업종 변경 시 행정절차 간소화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과도한 군협의 이행사항 완화 등을 추진해왔으며, 예산절감에도 기여해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양주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시는 채무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한 결과 민선5기 출범시 연도말 채무 총액 858억원에서 작년말에는 763억원으로 95억원이 줄어들었고, 올해말에는 689억원으로 축소되어 건전한 재무상태가 유지된 것은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민선5기 지방채 발행은 총297억원으로 수해복구 70억원, 옥정하수처리장 건설 50억원, 신천하수처리장 매입 177억원이며, 지방채 상환액은 총466억원으로 2011년 254억원, 2012년 62억원, 2013년 76억원, 2014년(예정) 74억원이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지난 민선5기 출범 후 시민과 기업의 고충 및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완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우수기관 선정 및 대통령 표창 수상은 그 동안 추진했던 규제완화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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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정부(을) 조직위원장에 최병선 경기도의원이 공식 임명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2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두 달간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그중 의정부(을) 지역에서는 현직 도의원인 최병선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낙점되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GTX-C 조기 착공 촉구 ▲균형발전 예산 확보 ▲교육·복지 현안 해결 등 주요 지역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형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폭을 넓혀 왔으며, 교통·교육·생활 SOC 같은 체감형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직력 강화와 세대별 당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30·40대 당원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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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