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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독주에 새누리당 성명발표와 본회의장 대기

새정치민주연합 측 ‘통 큰 양보’요구에 지역 일부여론 “통 큰 피자나 시켜주자”

2일 시의회 여·야 대치 속에 서울대 출신 장수봉 시의원 쓰러져 새벽 응급실 후송


기대 많았던 제7대 의정부시의회, 제6대 시의회 파행 절차 되풀이 하고 있어 시민과 언론, 공직사회로부터 호된 질책 받아

지난 1일 개원해야 할 제23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의가 반쪽 본회의로 전락해 총13명의 시의원(새누리 6명, 새정치민주연합 7명)중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7명만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 최초의 여성3선시의원인 최경자 의원을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하고 새누리당의 재선 구구회 의원을 부의장에 선출했다.

하지만 다수당의 의결권을 가진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5석의 의장단중 민주당에서 4석을, 새누리당에 1석만 주는 것으로 의결 하겠다 주장해 2010년 새누리당으로 인해 겪었던 파행을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되풀이하며 대치중에 있다.

이에 거센 비난여론이 일자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상임위원장 자리는 비워놓고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등 3석을 “통 크게 새누리당이 양보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2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6인의 시의원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해 ‘불통과 막무가내’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를 ‘반민주적 행보’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상황 속에 새누리당 측 구구회 대표 및 시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할 시의회가 첫 날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 시민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집행부의 시녀노릇이나 집행부의 독주를 막지 못하는 의회가 아닌 원활한 시의회를 위해서 현 새정치민주연합 안병용 시장의 거수기 노릇만 할 의회상임위 구성에는 동의 할 수 없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인 김이원 의원은 문희상 의원과 김민철 위원장의 뜻이 아닌 순수한 시의원 본인들 생각으로 5석 중 4석을 민주당이 차지해야 한다 말했고 서울대 출신으로 유명한 장수봉 초선의원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원활한 시의회와 민주주의를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비례대표 안춘선 의원은 취재 중인 기자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으로 회의를 해야 한다”며 취재를 중단시키기까지 해 시민과 언론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제7대 시의원들에 대한 자질논란이 거세게 일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모든 사태에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다시피 하는 의정부 최초의 3선 여성시의원이며 자타가 공인하는 시의장감인 최경자 의원에 대한 지도력과 의회 조정력에 대해서도 일부시민과 언론 사이에서는 비판과 함께 실망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측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임시회의를 통해 3석 위원장 자리를 의결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2일 자정까지 점거농성이 아닌 의회대기를 하며 민주적 절차를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만일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시민과 언론, 공직사회가 비난하는 의회파행 해결의 원만한 합의점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런 비민주적인 지방의회 정치에 대해 의정부역, 회룡역에서 시민들의 개선요구 서명운동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국회의원 자택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 측에서는 비신사적이고 투쟁적이며 논리 없는 의회파행이나 밥그릇 싸움, 감투싸움의 의회파행이 아닌 시민의 공복으로써 그 소임을 다하고자 균형 있는 의회, 합리적인 의회 구성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준법적으로 민주당에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정가에서는 6·4지방선거당시 ‘새바람, 새인물론’, ‘따뜻한 정치론’, 열심히 준비했다는 ‘준비론’, ‘약속 실천론’, 정성과 땀으로 보답하겠다는 ‘보답론’ 등을 내세우며 가장 훌륭하고 겸손한 정치를 하겠다 부르짖던 당선 시의원들에게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새누리당에 “통 큰 양보”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통같은 의회에 시장에서 파는 통 큰 피자나 배달시켜주자”는 원성까지 터져 나왔다.

2일 자정까지 이어졌던 여·야 시의원들의 대치상황은 결국 새벽 2시가 넘어 장수봉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쓰러져 병원에 긴급 후송되며 일단락됐다. 한편 장수봉 의원은 새벽 5시에 퇴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항간에는 이 모든 상황이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의 뜻이 아니라는 설과 함께 안병용 시장까지 만류하고 있는 상황에 일부 초선의원중 강경파 인물들이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다.

세월은 변해도 시의회는 변하지 않는 지방자치제도, 일부 시민과 지역정가에서는 시의회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폐지논란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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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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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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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