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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상처뿐인 정상화... ‘그들만의 리그’ 의정부시의회 파행 끝나

새정치민주연합, 결국 새누리당에 의장단, 상임위 2석 주고 흠집 남겼지만 예결위 거머쥐어

부의장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 권재형, 도시·건설위원장 안지찬, 운영위원장 박종철 선출

 

부위원장 자리 놓고 정회, 밀고 당기기

 

의장단 2석, 상임위원장 3석 중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5석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해야 마땅하나 민주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새누리당에 1석만 주겠다는 선심(?)의지가 표면화되고 이에 발끈한 새누리당에서 2석 아니면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시작된 의정부시의회 파행이 일단락 났다.

의정부시의회는 7월 1일 개원식에서 원 구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 의정부 최초 여성 3선시의원인 최경자 의원이 자당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 투표로 ‘반쪽 시의회 의장’으로 당선이 됐다.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의장선출과 새누리당의 기자회견, 이어진 민주당의 한밤의 기자회견 등 결국 6대 시의회의 파행을 그대로 답습한 상황에 시민과 지역여론은 비난일색의 파행책임을 따지고 들었다.

이러한 시민과 지역여론에 부담을 느낀 여·야시의원들은 7월 7일 오후 4시 제235회 임시회의를 열고 ‘1주일동안의 상처뿐인 시의회 파행의 막‘을 내리는 협의를 도출해냈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부의장 자리와 운영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예결위원장과 상임위 부위원장자리 2석을 차지해 겉으로는 지고 속으로는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날 안춘선(새정치민주연합), 김현주(새누리당) 의원이 감표의원을 맡아 자치·행정위원장 투표를 진행해 권재형 의원이 12표, 정선희 의원이 1표를 받아 권재형 후보가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이후 진행된 도시·건설위원장 투표에서는 안지찬 의원이 12표, 안춘선 의원이 1표를 받아 안지찬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 여·야의원들은 어차피 짜인 각본대로 투표를 진행하며 나름 의회 의사진행 절차를 준수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과 상임위 부위원장 선출을 놓고 오후 4시 45분경 정회를 선포 해 5시 15분 본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부위원장 자리와 예결위원 자리를 놓고 옥신각신 밀고 당기는 밥그릇 싸움을 또 벌여 예정시간이 1시간 이상 지난 후에 회의가 진행됐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감투싸움에 정회 이후 회의진행 시간을 어긴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양해나 부연설명을 하지 않아 배석한 기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의장, 상임위 2석, 부위원장 2석 예결위원장을 챙겼고 새누리당에서는 요구대로 부의장, 운영위원장, 상임위 부위원장 1석을 챙겼으나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해야 할 예결위원장 자리와 위원 선정을 새정치민주연합에 통째로 4년 동안 넘겨 줘 자리욕심에 견제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토록 시의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자리싸움에 연연하던 여·야의 행태는 새정치민주연합 초선의 정선희 의원이 자치행정부위원장을 고집하는 통에 개회가 늦어져 끝까지 의회정상화에 흠집이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파행은 1주일 만에 끝이 났지만 7대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큰 상처로 남고 결과는 양당이 요구하던 결과로 끝이 나면서 길고 지루한 운영미숙, 정치적 미숙의 파행의 결과는 7대시의원의 질과 함량이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고 끝이 났다 .

이토록 혹독한 비판이 따른 신고식을 치르며 의장에 최경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의장에 구구회 의원(새누리), 자치행정위원장에 권재형(새정치민주연합), 부위원장에 정선희(새정치민주연합), 위원에 임호석(새누리), 김현주(새누리), 장수봉(새정치민주연합), 조금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선출이 선출됐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에 안지찬(새정치민주연합), 부위원장에 김일봉(새누리), 위원에는 구구회(새누리), 박종철(새누리), 김일봉(새누리), 김이원(새정치민주연합), 안춘선(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선출됐다.

이들은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 이후 여·야 할 것 없이 입을 모아 “시민께 죄송하며 희망찬 의정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냉담한 시민들과 지역여론의 반응 속에 공허한 그들만의 메아리와 리그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앞서 시민과 지역여론의 불편한 심기로 작용해 향후 이들의 의정활동에 그 귀추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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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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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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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