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牧民)의 길을 생각해야 한다.
이번 18대 총선의 46%의 투표율은 역대 선거 중 최저치를 기록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와 민의의 대표성에 대한 위기에 봉착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국가발전과 국제적인 국가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여파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는 정치적 냉소주의와 혐오주의가 무관심을 유발시켜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 것일게다. 요즈음 뉴스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각 정당마다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돈 공천’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에 흘러 들어간 비리의 돈으로 말미암아 돈 공천이 이루어져 정당정치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선량으로 선출되기 위한 후보자들의 무책임한 비현실적 공약의 남발과 자신의 이력에 대한 허위 날조의 부도덕한 행위 등은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주의와 혐오주의를 야기시켜 결국은 저조한 투표율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민들의 정치적 기대효과에 실망한 이유가 아닐까 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 채권)의 부실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가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낮출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대한 여파로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여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이러한 경기 흐름은 단순하게 반복되는 순환적인 경기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장기화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이 보도된 바 있다.
그리하여 혹자는 한국경제라는 자동차는 고속도로를 잘 달리다가 지금은 멈추어 있다고 한다. 시동은 꺼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차상태에 있으면서 엔진은 서서히 식어가는 공회전만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제 침체 전망이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부추기고 있고 게다가 물가상승은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지난 대선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친화적)’정부를 만들어 주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지 두달 정도 되었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최소한의 경기 변화에 대한 조짐을 느끼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역대 선거 중에서 이번 총선에 46%의 저조한 투표율이 기록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투표율은 역으로 기업 친화적 정부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고 있으며 동시에 그만큼 이번 정권은 국민들을 위한 책임이 그 어떤 정부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대안은 바로 국민들의 선량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들로부터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량들의 길은 무엇일까?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18년간 귀양살이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정약용 선생은 당시 탐관오리들의 부패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해 목민심서를 저술하여 오늘날에도 공직에 임하는 정신자세와 공직윤리에 빛을 던져준다. 선생은 공직에 임하는 자는 그 자신을 바로 하는 수기(修己)에 힘써야한고 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제 몸을 단속하고 다음에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는 청심(淸心)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국민들에게 신뢰 회복을 위해서 선량들이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이권에 유혹되지 말며 청렴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선생의 뜻이 담겨 있다 한국의 정치적 현실을 개혁하고 발전시키는 길은 오늘의 선량들이 정약용 선생의 뜻을 따르고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을까!
오늘의 선량들에게 이러한 요구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지나친 요구일까? 우리들의 앞날의 희망과 용기는 그들에게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