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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건보공단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장명수)는 기존 종이 형태의 건강보험증을 대체할‘전자 건강보험증’도입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전자 건강보험증 [이하 전자보험증] 이란 사진,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가 표면과 칩에 저장된 카드 형태의 보험증을 가르키는 것으로 독일, 대만, 프랑스, 벨기에, 이태리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에 있다.

전자보험증이 도입될 경우, 진료 전 병원 단말기에 전자보험증을 터치하면 의사에게 만성질환, 약물알러지, 기존 처방내역 등 환자의 임상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진찰과 처방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타 병원 이용시 중복검사등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된다.

장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전자보험증과 같은 진료정보 공유시스템이 우리나라의 갖춰지면, 메르스 같은 치명적인 전염성 질환이 발생시, 초기대응 및 간염경로 차단이 매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환자간의 진료정보 공유 시스템이 전무해 초기대응 실패는 물론, 확산의 빌미를 제공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장명수)는 “올 2월부터 전자건강보험증(IC)의 연구용역이 시작 돼 8월이면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편의성과 보안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이미 시행중인 선진국들처럼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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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철회... '공공주택'으로 전환
의정부시가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어진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결정이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고산동 물류센터는 2021년 인허가 이후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지역사회 내 갈등이 이어져 왔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행정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시는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물류시설 계획 철회 및 대체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이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2025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사업'을 통해 439호 규모의 '든든전세형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든든전세형'은 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 신축 주택을 LH가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에게 주변 시세의 90% 이하 금액으로 전세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주거 모델이다. 이번 사업은 고산동의 주거 수요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 대안 사업으로 평가된다. 해당 부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건축물 층수가 5층 이하로 제한돼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막고 쾌적한 저층·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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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인권침해 대응 길라잡이' 첫 발간
의정부도시공사가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용 책자 '인권침해 대응 길라잡이'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전 직원이 제작 과정에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의정부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길라잡이는 ▲공사 인권침해 구제 기구 구성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처리 매뉴얼 ▲직원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도출한 '인권침해 경계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삽화와 카툰 형식으로 재구성해 이해도를 높이고, 딱딱한 매뉴얼의 한계를 보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기존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응 절차와 예방 지침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침해 여부가 모호한 사례에 대해서는 직급·직렬별 직원 토론 결과를 반영해 직원 스스로 인권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공사는 이번 책자를 모든 임직원에게 배포하는 한편, 오는 20일부터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장호 경영사업본부장은 "인권침해는 어느 부서, 어느 현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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