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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혼위기가족 상담서비스 시행

이혼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부부갈등 조정 지원

경기도가 위기가족의 해체를 막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이혼위기가족 상담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혼위기가족 상담서비스'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 중인 부부에게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이혼을 막는 제도다.

3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상담서비스는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상담 내용은 이혼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부부갈등 조정 지원 양육권 및 친권, 비양육부모의 아동 면접권, 양육비 등 상담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작성 안내 미성년자녀 대상 부모 이혼 관련 심리적 지원 등이다.

도에 따르면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제 상담이 일어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의 2015년 협의이혼 현황에 따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건수는 9,264건이며, 이 중 28%2,591쌍의 부부가 전문가상담 대상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경기도와 의정부지법은 이혼위기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66월 '경기북부 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법원-건강가정지원센터를 잇는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법원의 내규를 개정해 상담서비스 제공 대상을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부로 확대했으며, 전문가상담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상담기관으로 지정해 이번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5년 우리나라 이혼건수는 약 11만 건으로 이 가운데 77% 이상인 85천 건이 협의이혼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이혼하는 부부 중 50% 이상이 미성년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을 하고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혼 전후 위기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해 심화부모교육, 의사소통훈련 등 다양한 후견프로그램과 비양육 부모 캠프, 양육자와 함께하는 정서양육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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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