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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지원

10명 이내 우수공무원 선정...인사가점 부여

의정부시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및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을 자체 선정해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규제사례 발굴개선 등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한 우수공무원과 행자부·경기도 규제개혁 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자료를 받아 실적 검증,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우수공무원을 자체 선정한다.

선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최우수 0.5, 우수 0.3, 장려 0.1점의 인사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에 규제개혁 성과 우수부서 평가·시상과 더불어 우수공무원에게도 인센티브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규제개혁 추진에 적극 협업한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해 인사상 우대분위기를 확산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직원들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병용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정비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추진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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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