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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철회... '공공주택'으로 전환

LH '든든전세형' 439호 공급…주민 갈등 해소·정주환경 개선 기대

 

의정부시가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어진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결정이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고산동 물류센터는 2021년 인허가 이후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지역사회 내 갈등이 이어져 왔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행정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시는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물류시설 계획 철회 및 대체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이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2025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사업'을 통해 439호 규모의 '든든전세형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든든전세형'은 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 신축 주택을 LH가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에게 주변 시세의 90% 이하 금액으로 전세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주거 모델이다.

 

이번 사업은 고산동의 주거 수요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 대안 사업으로 평가된다. 해당 부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건축물 층수가 5층 이하로 제한돼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막고 쾌적한 저층·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방향 전환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국 최초로 시행사, 수분양자, 시가 함께 참여하는 3자 상생협약을 체결해 협의를 통한 갈등 해결 구조를 마련했고, 세 차례의 협약 내용을 보완하며 실행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지속적인 실무 협의와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체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분양자는 새롭게 마련된 LH 신축 매입약정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현재 추진 중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활용 방안 전환을 단순한 개발 변경이 아닌, 시민 정주 여건 보호와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시정 신뢰 회복을 위한 상생 행정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행정은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에 응답하는 일"이라며 "이번 결정은 갈등을 협력으로 바꾸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시민 중심의 도시 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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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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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도소, '사랑의 헌혈 운동'…생명 나눔 실천
법무부 의정부교도소가 혈액 수급 안정과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헌혈 행사에 나서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힘을 보탰다.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27일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협력해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혈액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중증 환자 증가로 혈액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정부교도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며 공공기관의 역할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은 신분 확인과 간호사 대면 문진 등 사전 절차를 거친 뒤 전혈 헌혈에 동참했으며, 전 과정은 안전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참여자에게는 간 기능 검사와 바이러스 검사 등 기본 건강검진 혜택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됐다. 의정부교도소 관계자는 "혈액 수급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헌혈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직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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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