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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시민단체, CRC 무상양여 앞세운 '릴레이 티켓 판매' 잡음

사전 동의 없는 단체방 초대...지난해 '개인정보 무단 사용' 의혹 재조명

 

의정부의 한 시민단체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무상양여 운동'을 앞세워 시민들에게 바자회 티켓을 릴레이식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익을 내세운 모금이 사실상 강매로 변질됐다는 비판과 함께, 지난해 불거졌던 개인정보 무단 사용 의혹까지 재조명되며 단체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CRC 무상양여를 위한 사업 및 활동 기금 마련'을 명분으로 바자회를 개최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티켓을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자가 다시 다른 사람을 지명하는 '릴레이식 판매 방식'을 활용했다.

 

문제는 사전 동의 없는 단체방 초대였다. 일부 시민들은 "지인이 초대해 단톡방을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단체방에는 약 600여 명이 참여 중이며, 상당수는 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단체가 단톡방 인원을 회원으로 포장해 세를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A씨는 "티켓 구매 관련 문자가 계속 올라와 의무처럼 느껴졌다"며 "자발적 참여보다는 압박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무상양여라면 서명운동이나 청원으로도 충분할 텐데 굳이 돈을 걷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기부인지 강매인지가 모호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단체 관계자는 "활동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였으며, 강매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단톡방 참여자들은 "자발성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구매를 유도한 형태였다"며 "그동안 모금된 기금의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는 이번 행위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모집의 허가 등)에 저촉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법무법인 소속 C 변호사는 "단체 명의 계좌로 반복적인 판매가 이뤄졌다면 기부금 모집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신고나 회계 공개가 없었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익단체의 회계 투명성과 관리·감시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활동가 D씨는 "공익운동은 시민의 신뢰로 유지된다"며 "금전이 개입되는 순간, 투명한 회계로 신뢰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단체 또한 지난해 다른 단체가 수집한 시민 개인정보를 회원 등록에 활용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공익을 내세운 단체가 오히려 시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해당 단체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나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릴레이식 티켓 판매' 사태를 계기로 공익 명분 뒤에 가려진 회계 불투명과 개인정보 관리 부실 문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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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만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나"…조국혁신당, 의정부시의회 파행 '직격'
제10대 의정부시의회가 개원 첫날부터 원구성에 실패하며 의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정부지역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동시에 겨냥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특히 원구성 파행의 책임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있지만, 국민의힘 역시 견제와 협치라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 모두를 정조준했다. 조국혁신당 의정부지역위원회는 7월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46만 의정부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의정부시에서 제10대 의정부시의회가 출범과 동시에 원구성 파행이라는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경기도 내 최하위권의 재정자립도와 2026년도 마이너스 130억 원의 예산 부족이라는 초유의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가장 먼저 벌인 일은 민생이 아닌 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자리싸움이었다"고 꼬집었다. 지역위원회는 특히 민주당을 향해 "중앙당의 '다선의원 우선' 원칙마저 무력화시키며 특정 국회의원의 안위와 2028년 차기 총선을 위한 자기 세력 확장을 위해 시의회를 농단하려 한다는 막후 정치 소문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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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수용, 민간투자로 푼다…법무부 '추진단 출범'
고질적인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 법무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민간투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일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설치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장기화되고 노후 법무시설의 재건축 수요가 늘면서 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한정된 재정만으로는 충분한 인프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민간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투자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이를 전담할 조직이 없어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자율기구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간투자·개발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구치소 신축 민간투자사업과 대전교도소 이전 위탁개발사업도 추진단이 전담하게 되면서 사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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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0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생 먹거리 안전 확보와 불법 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영업허가 등 위반 4건 ▲식품·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2건 ▲원료수불부·생산일지 미작성 2건 ▲거래기록 미보관 1건 등이다. 용인시 소재 A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냉동실을 냉장실로 변경 운영하면서도 변경허가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소재 B 김치 대리점은 냉장 보관 대상인 김치를 실온에 방치했고, 하남시 소재 C 축산물 판매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할 축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남시 소재 D 식품제조가공업체는 과채가공품을 생산하면서 약 5개월 동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지역 E 업체는 냉동새우살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제조원과 수입원, 소분 판매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