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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전국 광역의원과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22일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성명서' 발표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데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연대의 힘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들과 결의대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22일 송 의장은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자리로, 광역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마련했다.

행사에는 전국 광역의회 의원을 비롯해 8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가 1991년 창설이래 개최한 광역의회 단일행사 가운데 최대 규모다.

송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 오랜 숙원인 자치분권 과제를 해결하고자 비장한 각오로 결의대회를 열었다"며 "오늘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해결하는 정답은 자치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하위 부속기관이 아니라, 대등한 위치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이뤄야 한다"며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의회직 인사권을 독립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송 의장 등 광역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즉각 재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등 지방의회 전문성 재고 및 조직·예산·교섭단체 등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 관련 법령 제·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결의문 낭독 외에도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지방분권 관련 주제발표, 핸드피켓 퍼포먼스, 지방분권 구호 제창 등이 진행됐다.

송 의장은 "대한민국이 자치분권국가로 거듭나는 역사의 출발점에서 전국 시·도 대의기관이 처음으로 함께 자치분권 요구에 한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함께한다면 자치분권의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135명은 지난 912일 도의회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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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