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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의장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역량강화 반드시 이뤄야"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서 '자치분권 경주선언' 발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마련을 정부에 재차 요구했다.

송 의장(더민주, 안산1)30일 오후 3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참석해 '자치분권 경주선언'을 발표하고 이 같이 강조했다.

자치분권 경주선언은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지난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 건설을 요구하며 내놓은 '2017 자치분권 여수선언'에 이어 마련됐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천계획이 수립단계에 들어선 것과 관련, 지역주권과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요구안을 담고 있다.

송 의장은 이날 박람회 주요 행사로 마련된 '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선언문을 낭독했다. 낭독식에는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함께 했다.

자치분권 경주선언의 주요 내용은 특정 국가사무의 자치사무 전환, 관련 인력 및 재원에 대한 지방이양 협력 실질적인 재정분권 체계 확립으로 지방재정 확충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협력 진정한 의미의 주민주권과 주민자치 실현 협력 등이다.

기념식에 이어 송 의장은 오후 4시께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선 과감한 정치 혁신과 시스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를 실현해야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며 "오늘 세미나가 지방자치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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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