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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연구원 경영평가 실적 및 예산 집행 투명성 등 질타

기획재정위원회 2018년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3일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경영평가 실적, 예산집행 투명성, 기금 원금 사용의 적정성 등 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신정현 의원(더민주, 고양3)은 경기연구원에 대하여 "연구원은 베일에 쌓인 기관이다"라고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 불성실과 답변 자료의 부실 등 감사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올해 경영평가 결과 전년도보다 2.3점 하락했고 특히 재정정보관리 분야가 54.6으로 가장 낮은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기재정계획이 2개년 동안 작성되지 못하였고 그 부분에서점수가 깎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채철 의원(더민주, 성남5)은 경기연구원의 미집행액이 매년 20% 가량이나 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을 방만하게 수립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임 의원은 "2010년부터 기금 원금을 사용해 오고 있는데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연구원은 기금을 사용할 수는 없는데, 조례에 위반한 재정운영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강식 의원(더민주, 수원10) 역시 "경영평가에서 재무예산관리 부분 점수가 현저히 낮은데 몇 년째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서 "매년 15억원이나 되는 돈이 미집행되어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되고 있는데, 201940억원이나 증액시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잘못이다. 출연금을 줄이고 미집행되어 이월된 예산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 예산 운영이다"라며 연구원의 비합리적인 재정 운영 문제를 꼬집었다.

이밖에도 유광혁 의원(더민주, 동두천1)·유영호 의원(더민주, 용인6) 등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소장 채용 논란, 센터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같은 건물에 위치해 불거진 운영 독립성 문제, 연구원의 장애인 채용 인원미달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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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