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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안 의결

공공기관의 전례답습적인 예산안 편성과 소관부서의 관리·감독 부재 질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달수[더민주 고양10])는 지난 28일 문화체육관광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일부 예산안에 대한 삭감과 증액 등 조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7명의 위원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정윤경[더민주, 군포1], 이하 예산소위)를 구성했다.

이에 예산소위는 27일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28220개 사업 중 8개 사업에 대해 332천만 원을 감액하고, 16개 사업 269800만 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3일간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은 일반회계예산 중 문화체육관광국의 비중이 전국 최하위인 1.92%에 불과하고 전년대비 0.05% 축소된 것에 대하여 도민의 높은 문화수요를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편성 실태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향후에는 신규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특히, 예산안심사 소위원장을 맡은 정윤경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과 소관부서의 관리·감독 부실 및 심의과정의 부실한 답변태도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질타를 하였고, 문화유산과와 관광과의 탐방로 등 유사·중복사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전시성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걸었다.

한편 양경석 의원(더민주, 평택1)은 예산안과 함께 상정된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학교운동장 개방에 따른 예산이 소요됨에 불구하고 비용추계서 누락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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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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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