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투자심사, 적정 3개원, 조건부 13개원 통과

통과 유치원 2021년 개원 목표로 신설 예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25일 개최된 '2019년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 유치원 16곳(조건부 13개원 포함)이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당초 17곳에 대해 유치원 신설을 심사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재검토 1개원을 제외한 나머지 16곳이 적정 3개원, 조건부 13개원으로 신설 결정됐다.

조건부 승인에 대한 부대의견은 특수학급 추가 설립과 초등학교 연계 운영계획 검토이며, 재검토 결정 사유는 주변 아파트가 후분양 공동주택으로 착공이 되지 않아 유치원 설립시기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2015년 31%, 2016년 29%를 보이던 통과율은 2017년 64%, 2018년 69%로 상승하였고, 이번 2019년 수시1차 심사에서는 94%의 통과율을 보여,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한 학부모들의 공립유치원 신설 요구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중앙투자심사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모집 보류와 폐원 통보로부터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단설유치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심사에 통과한 단설유치원 16개원은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취원 대상 유아의 유입이 지속되는 개발지역 내에 신설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하석종 학교지원과장은 "조건부 통과된 13개 유치원의 부대의견 검토·이행으로 적기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여 사립유치원 사태에 따른 공립유치원 신설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재검토 의견 유치원 1개원에 대해서도 주변 아파트가 착공되면 추후 실시되는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