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도,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61명 적발…과태료 2억5천만원 부과

거짓 신고 사실 '자진 신고시' 과태료 경감

실거래가 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이른바 업다운 거래를 하고 거짓 신고한 사람들이 대거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17일부터 올해 215일까지 도내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43건을 특별조사 한 결과, 거짓 신고자 6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또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70140명은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특별조사대상 2,443건은 20178월부터 20187월까지 1년 동안 시군에 신고 된 실거래가 내역 가운데 업계약 또는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A아파트 소유주 B씨는 3년 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전매하면서 프리미엄 3천만 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에는 6천만 원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남시 C아파트 소유주 D씨 역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 원인데 실거래가를 6천만 원으로 4천만원 정도를 다운 계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남양주시의 E아파트는 정상적 거래와 신고가 이뤄졌으나 소유주와 매수자가 모자 관계란 점에서 불법증여가 의심돼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경기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현재 331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거짓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3월말까지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2,786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공연·체험·페이백...회룡골목에 활력 불어넣는다
의정부 회룡역 일대가 가을을 맞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분위기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회룡역 앞 차 없는 거리(외미로)에서 '2025 회룡골목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회룡역권역상가번영회가 경기도상인연합회의 '2025년 경기도 전략적 마케팅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추진되는 상권활성화 프로젝트로, 경기도와 경기도상인연합회, 회룡역권역상가번영회가 공동 주최하고 의정부도시공사 상권진흥센터가 협력한다. 행사 당일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댄스, 노래, 악기 공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플리마켓, 길거리 테이프 아트, 에코백 만들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한, 회룡역 인근 상점에서 당일 3만원 이상 구매한 시민에게는 소비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 지역화폐로 페이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열려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전망이다. 의정부도시공사 상권진흥센터 관계자는 "회룡골목페스타가 침체된 골목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시민에게는 즐거운 도심 속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인과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