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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주권자 배당 제도의 도입과 지역언론의 공공성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지역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언론주권자 배당 실시 좋은 방안 될 수 있어

언론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언론주권자 배당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주권자 배당은 18세 이상 모든 주권자에게 언론인과 언론사 지원에 쓸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고 주권자들은 후원하고 싶은 기사나 언론사에 대하여 기사별, 언론사별로 한도 내에서 후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언론주권자배당 제도의 도입과 지역언론의 공공성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언론주권자 배당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직접민주주의 강화 및 현장 여론 수렴을 위해 올해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년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도의원, 현직 언론인, 시민 등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이번 정책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하여 축하를 해주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영주 경기도의원(더민주, 양평1)은 "급격한 대내외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언론환경으로 인해 특히 지역언론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역언론들이 재정적으로 위축되면서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선정적인 뉴스, 광고주에 의존하는 뉴스에 매몰될 수 있다"며 이번 정책토론릐 의제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는 "독자들이 자신의 입장과 판단에 따라 언론을 후원하는 언론주권자 배당이 실시되면 언론인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다수의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보도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남훈 교수는 언론주권자 배당 제도의 본격적인 실시에 앞서 현재 경기도의 공식 공보비인 10% 정도에 해당하는 10억 원20억 원의 예산으로 언론주권자배당 시범사업을 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지역언론이 살아야 진정한 지역 민주주의, 자치분권이 가능하다는 지적은 올바르다"면서도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조례를 제정한 후 지역주권자 배당 제도를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본격적인 토론에는 김경호 취재국장외에도 유재명 OBS 경기총국장, 이호준 경기일보 기자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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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