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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일관되고 엄정한 감사 지속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립유치원 명단과 추가로 처분이 확정된 39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교육청이 고발한 유치원은 용인 1곳, 성남 1곳, 파주 2곳 등 총 4곳으로 설립자가 모두 같다.

 

이 가운데 성남지역 유치원은 계속된 자료 제출 거부로 1월에도 고발 조치된 바 있다. 나머지 3개 유치원은 1차 고발 뒤 올해 1월 예정이던 감사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지난달 26일 다시 고발했다.

 

더 나아가 도교육청은 추가 고발한 파주의 2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5년 감사결과에 따른 51억 원의 재정상 조치 미이행으로 2020학년도부터 인가정원의 10%를 감축 조치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현재 처분이 확정된 39개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39개 사립유치원의 재정상 조치액은 총 25억여 원,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 요구 2명 등 총 48명이다. 도교육청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4개원 약 38억 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부정과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분상 조치와 고발, 수사 의뢰를 해 나갈 방침”이라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관되게 엄정한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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