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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의정부시 도의원들과 기름 유출된 '캠프 시어즈' 현장 방문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대상인 '토양'과 '암반' 구분 이견 조치 계획안 심도있게 논의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구, 캠프시어즈) 개발과 환경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정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방문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 권재형(더민주, 의정부3) 김원기(더민주, 의정부4) 의원 등 의정부 지역 도의원 전원과 경기도 및 의정부시 관계자 5명 등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제348회 정례회 시 권재형 의원의 5분 자유발언한 '미군반환공여지 환경정화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지원 촉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오염 현장 방문 요청에 따라 '민생현장' 방문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김원기 의원은 지난 17일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지역의 기름유출 등에 대해 경기도민 모두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만큼 경기도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월 이영봉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 미군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기재위 의원들과 함께 의정부 미군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도의회의 주요 관심사안으로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다.

 

이날 토론에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구, 캠프시어즈)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위와 쟁점사항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중간에 참석 기관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안과 반환 대책, 유류 검출 갈등 및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쟁점사항인 국방부와 시행사간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대상인 ‘토양’과 ‘암반’ 구분 이견 조치 계획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가 진행됐다.

 

의정부시 도의회 의원들은 “주한미군공여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하고 이러한 문제로 개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게 환경오염 정화에 관한 대책 마련 및 지원을 참석한 관계 당국에 촉구와 유사 사례나 관련 법규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미군기지 반환과 공여지 개발은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 발전과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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