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5 (일)

  • 맑음동두천 17.8℃
  • 구름많음강릉 14.4℃
  • 맑음서울 18.6℃
  • 맑음대전 19.8℃
  • 맑음대구 17.3℃
  • 구름많음울산 16.0℃
  • 맑음광주 20.2℃
  • 구름조금부산 19.1℃
  • 맑음고창 19.3℃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8.0℃
  • 맑음보은 16.9℃
  • 맑음금산 18.2℃
  • 맑음강진군 20.6℃
  • 흐림경주시 14.5℃
  • 구름조금거제 18.1℃
기상청 제공

도,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 점검 나서

일부 업체, 배달기사에 서면 계약서 미작성 및 불리한 조건 제시

URL복사

 

경기도가 배달대행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에 나선다.


일부 지역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기사와 계약 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30일 오후 3시 화상 회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합동 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따라 도는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을 통해 도내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생각대로·바로고·부릉)을 이용하는 배달대행업체 70여개사(배달기사 50인 이상)의 계약서를 확보·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80여개사는 서울시가 맡는다.


다만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들이 대형 플랫폼 업체와 비교 시 ‘을-을’ 관계인 만큼 도는 처벌보다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정한 계약 관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생활물류법에 따라 표준계약서 채택을 포함해 사업자 인증을 받은 업체에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생활물류법상 세제 혜택, 공제조합 가입,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선제적 채택, 불공정한 계약조항의 자율시정 지도, 정부 인센티브 홍보, 인증제 도입 독려, 공정한 계약 관행 정착 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업계는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가장 밑단에 있는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와 정부가 협업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민철 의원,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내 국회의원, 도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 남북 간의 격차 심화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가 심하게 훼손된 지 오래되었다”면서 “경기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행정 주체로 만들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북도 설치에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인봉 교수(신한대학교 행정학과,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위원)는 “이번 토론회가 경기 남부의 중심인 수원에서 개최돼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의 행정구역은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생활권, 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게 행정의 민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소성규 교수(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한국법정책학회 회장)도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인한 경기남북간의 불균형 문제를 다시 지적하면서 “경기북도 분립은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제보 45건 경찰에 수사 요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평택시민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개발 소식들은 거짓 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재산과 지인들로부터 신뢰 모두를 잃게 됐다. 이처럼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