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4.1℃
  • 흐림강릉 13.6℃
  • 맑음서울 13.6℃
  • 구름많음대전 13.5℃
  • 구름많음대구 15.0℃
  • 흐림울산 12.2℃
  • 구름많음광주 12.8℃
  • 흐림부산 13.0℃
  • 구름많음고창 9.8℃
  • 흐림제주 13.5℃
  • 맑음강화 8.2℃
  • 흐림보은 12.5℃
  • 흐림금산 13.1℃
  • 흐림강진군 13.2℃
  • 흐림경주시 12.8℃
  • 구름많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진보당 경기도당, 경기도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촉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투기가 의심스러운 다주택자와 농지소유자 다수 발견

 

진보당 경기도당은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경기도당 신건수 위원장을 비롯해 홍연아 안산시위원장, 박화자 학교비정규직 현장위원회 위원장, 수원시위원회 당원들이 참석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한을 자신의 재산증식에 악용하는 철면피한 국회의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퇴출되어야 하며 헌법위반으로 응당한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만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없고 오랫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갖가지 정보를 악용하여 불로소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사례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며 “지난 3월 발표된 경기도의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다분히 투기가 의심스러운 다주택자와 농지소유자가 다수 발견되었고 일부 의원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였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부동산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통해 주거용 1주택외에는 공직자의 모든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가혹하리만큼 강력한 처방을 통해 공직이 부동산 불로소득의 지름길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발표에 이어 국민의힘도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권익위 조사를 의뢰했으며 비교섭단체 5당도 부동산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