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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민의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논의...'1기 신도시를 부탁해' 정책포럼 일산서 개최

노후화된 1기 신도시에 대한 리모델링, 재건축 장단점 분석 및 바람직한 대안 제시
포럼 좌장 맡은 김현아 "논의된 아이디어와 대안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성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원협의회(위원장 김현아), 고양도시교통포럼이 주관하는 ‘1기 신도시를 부탁해’ 정책 포럼이 지난 3일 고양시 일산동구에 소재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렸다.

 

'1기 신도시를 부탁해' 정책포럼은 1기 신도시의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김성원 위원장(국민의힘 경기도당)과 발표자인 이동훈 위원장(한국리모델링 협회), 이한준 박사(전 경기도시공사 사장)를 비롯해 김현아 당협위원장(고양시정)을 필두로 김은혜 국회의원(성남시분당구갑), 심재철 전)국회부의장(안양시동안구을), 서영석 당협위원장(부천시을), 하은호 당협위원장(군포시)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으며 자발적으로 신청한 4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또한 참가를 신청 했으나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인원제한으로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유투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김성원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1기 신도시가 어느덧 30년이 되어 가나 정부는 노후화에 따른 각종 문제들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포럼에서 발굴할 유익하고 효과적인 의견들을 소중히 수용해 경기도당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동훈 위원장(한국리모델링 협회 정책법규위)은 '주택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전국 및 경기도의 건축물 현황 ▲리모델링 이해 ▲리모델링 VS 재건축 ▲리모델링 제도 개선의 방향에 관해 발표를 진행했다.

 

다음 주제인 '교통을 부탁해'에서는 이한준 박사(전 경기도시공사 사장)가 발표자로 나서 ▲수도권 광역교통 현황과 전망 ▲현재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이라는 카테고리로 발표를 이어갔다.

 

모든 주제발표가 끝난 뒤 국민의힘 경기도 5개 신도시 당협위원장들이 토론 패널로 나서 각 주제에 관한 열띤 토론을 펼쳤고,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현장의 분위기는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다. 토론과 질의 등을 마친 뒤 정리된 포럼 자료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하며 포럼은 마무리 됐다.

 

이번 포럼에서 패널들의 좌장을 맡은 김현아 고양시정 당협위원장은 "과거 일산은 역동적인 세계 10대 도시에 선정될 만큼 전 세계가 주목한 신도시였으나 현재는 과거의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아이디어와 대안을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위원회'는 일산을 시작으로 신도시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포럼을 부천, 분당 등 5개 신도시를 돌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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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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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 취약계층 지원 '앞장'…사회공헌 활동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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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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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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