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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상반기 규제개선·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최우수 정보통신과, 우수 일자리정책과·토지정보과, 장려 송산3동 복지지원과·여성가족과 선정

 

의정부시는 지난 4월 6일 상반기 규제개선·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회 심사대상은 2021년 4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에 따른 구체적 성과가 있는 사례이며, 안동광 부시장의 주재로 부서별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제출된 사례는 총 8건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총 5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2)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최우수로 선정된 '정보통신과'의 사례는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온라인 발급 및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서비스 구축으로 오미크론 감염자 폭증으로 급증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와 방문민원 불편 해소에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우수는 방역대책본부(보건소)의 맞춤형 행정인력의 적재적소 일자리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급 상황에 대처한 '일자리정책과' 사례와 빼벌 마을의 20년간 분쟁을 공유토지분할로 해결한 '토지정보과' 사례가 차지했다.

 

장려는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AI안심콜 서비스를 실시해 우울감, 기억력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한 '송산3동 복지지원과' 사례와 까다로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기준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시범운영 중인 '여성가족과' 사례가 선정됐다.

 

선정된 5개의 사례에 대해서는 부서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하고 추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개최하는 경진대회에 의정부시 우수사례로 제출할 예정이다.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은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공직 내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느끼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의정부시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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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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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 취약계층 지원 '앞장'…사회공헌 활동 지속
양주축협이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에 총 2000만원 규모의 사회공헌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 밀착형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주축협(조합장 이후광)은 지난달 30일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를 차례로 방문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상생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오전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이후광 조합장, 양주축협 임직원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협력 강화 방안과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달된 성금 1000만원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 복지 지원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지역 내 돌봄 체계 보완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동두천시청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이후광 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동두천시에 전달된 성금 역시 복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사용될 계획이다. 양주축협은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정기적인 성금 기탁뿐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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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