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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미영 시의원, '코로나19 후유증 관리센터' 운영 제안

'우울 지수' 코로나19 유행 전 대비해 2.7배 늘어
자살사례 20% 이상 코로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의정부시민의 후유증 실태조사 및 시민의 건강과 회복을 돕기 위한 ‘코로나19 후유증 관리센터’ 운영을 제안해 공감을 얻고 있다.

 

정 의원은 7월 26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사회, 경제, 교육, 의료, 문화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남겼고, 현재에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와 재감염자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공개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 19.1%가 1개 이상의 후유증으로 완치 후 의료기관을 찾았으며, 우울증 위험도를 나타내는 우울 지수가 코로나19 유행 전에 비해 2.7배나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코로나 자살사망자 유족 대상의 심리부검 면담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살사례의 20% 이상이 코로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의정부시민의 후유증 실태조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시민의 건강과 회복을 돕기 위한 코로나19 후유증 관리센터 운영을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인근 노원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후유증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후유증 증상에 관한 상담 관리는 물론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심혈관 진단 장비를 도입하여 일반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심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예시하며 타 지자체의 선례를 벤치마킹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의정부시민의 건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민의 코로나19 후유증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및 사회복지 지원을 연계한 맞춤형 사례관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지 선별검사, 우울 검사 등을 시행해 위험도 높은 대상자 사전 발굴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내 병원,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 ▲의정부시민의 후유증 극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검증된 치료 프로그램 제공, ▲의정부보건소와 동부보건소에 코로나19 후유증 상담센터 및 마음 상담실 시범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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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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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 취약계층 지원 '앞장'…사회공헌 활동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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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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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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