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토)

  • 맑음동두천 11.5℃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10.5℃
  • 흐림대전 10.4℃
  • 맑음대구 15.4℃
  • 구름많음울산 14.0℃
  • 흐림광주 9.6℃
  • 맑음부산 14.3℃
  • 흐림고창 7.5℃
  • 구름많음제주 11.4℃
  • 맑음강화 9.7℃
  • 흐림보은 12.5℃
  • 흐림금산 11.0℃
  • 흐림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12.8℃
  • 맑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의정부시, '2022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

건축과 신경연 주무관 '소방관 진입창 기준 개선' 과제로 최우수 선정

 

의정부시는 지난 7일 제7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력 증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우수 건의 과제의 시상 등급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모전에 접수된 36건의 제출 과제 중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과제 18건 중 상위 10건에 대해 참신성 및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득점순으로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에서는 건축과 신경연 주무관이 '소방관 진입창 기준 개선' 과제로 최우수에 선정됐다.

 

또 우수에는 △징수과 이지연 팀장(건축법 개정을 통한 생활폐기물 배출행태 개선) △자원순환과 이종호 팀장(청소미화원 작업환경 개선) △호원2동 복지지원과 박수정 주무관(동 배치 간호직 공무원 전문성 활용 제한 삭제) △자동차관리과 방현성 팀장(개발제한구역 내 주기장 설치 조항 마련)이 선정됐으며, 장려에는 △자원순환과 박운선 팀장(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상 확대 적용) △신화정 주무관(매입·전세임대 모집 및 신청자격 개선 요청) △자동차관리과 한수영 주무관(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범위에 임의경매 자동차 포함) △아동돌봄과 이윤호 주무관(즉각 분리제도를 반영한 학대피해아동 관계법령 개정) △장암동 이보람 주무관(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중복지급 제한 해제) 등이 각각 선정됐다.

 

시는 1차 서면 심사로 결정된 '노력'등급 8건과 함께 시상등급에 따라 시상금 및 인사 가점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의 공직자들이 규제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모전 심사에 앞서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해 위촉직 위원 7명을 각각 공동위원장(1명), 간사(1명), 위원(5명)으로 신규 위촉 및 재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2년 동안 활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심의·조정하고, 규제개혁 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를 이어갈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양주축협, 취약계층 지원 '앞장'…사회공헌 활동 지속
양주축협이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에 총 2000만원 규모의 사회공헌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 밀착형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주축협(조합장 이후광)은 지난달 30일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를 차례로 방문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상생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오전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이후광 조합장, 양주축협 임직원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협력 강화 방안과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달된 성금 1000만원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 복지 지원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지역 내 돌봄 체계 보완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동두천시청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이후광 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동두천시에 전달된 성금 역시 복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사용될 계획이다. 양주축협은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정기적인 성금 기탁뿐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