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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 선거

이형섭 후보, 캠프 스탠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약 발표

"의정부의 미래는 기업유치에 달려있다"

 

국민의힘 의정부을 이형섭 후보가 캠프 스탠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약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이형섭 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4개의 중첩규제를 받아 왔다"면서 "의정부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정책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Korean Free Economic Zones:KFEZ)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전국에는 부산, 광주, 울산, 인천을 포함한 9개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의정부시 고산동 513-3번지 일원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는 부지 면적은 101만1507㎡(30만평)로 이는 축구장 136개 크기다"라며 "캠프 스탠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첨단산업 대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관세,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2023년 말 기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누적 223.34억 달러(약 29조원)다.

 

이형섭 후보는 "안병용 전임 의정부시장 시절 의정부시는 캠프 스탠리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짓겠다며 2021년 7월 발전종합계획에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 조성계획을 포함시켰다"면서 "캠프 스탠리의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해서 의정부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허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정부시 지방소득세는 약 552억으로써 화성시 8474억의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재정자립도는 26%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6위다.

 

이에 의정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형섭 후보는 '의정부의 미래는 기업유치에 달려있다'는 소신 아래 캠프 스탠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비롯해 △캠프 카일 바이오대기업 유치 △용현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추진 △장암동, 경기연구원 유치 △상권별 맞춤형 활성화전략 추진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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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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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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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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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