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대폭간소화하여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을 통합시켜 실시할 예정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손 쉬워질 전망이다.

 이 조치는 법제처가 “도로 교통법 개정안”과 “도로 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경찰청과 함께 간소화 작업 진행을 해온 결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결정된 사항이다.

 이번 조치로 총 7단계인 운전면허 시험 절차가 5단계로 간소화 되었으며 현행 3시 유료 교통안전 교육도 1시간 무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현행 15시간의 기능교육 또한 12시간(자동 변속기) 20시간의 기능교육을 15시간(수동변속기)으로 줄인 반면 도로 주행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시키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교부받을 수 있었던 연습운전면허를 학과시험만 합격하면 바로 지급받게 되며 법제처에서는 이번 법개정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기간과 소용비용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2009.11.18

박상배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