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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통합추진과 몽니 양주시장이 만든 지역 갈등-

 (사설)


  예상했던 대로 시군통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준비없이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행안부에서 ‘행정 구역 자율통합’이라는 급히 먹다가 목에 걸린 김밥처럼 객관성과 중립성에 떨어지는 여론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시군통합 대상지역 6곳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그나마도 여당의 실세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의 왕, 과천과 맞물려 “행정구역 개편을 여론 조사 결과로 밀어 붙이는 건 행정편의 주의” 라고 반발하자 그곳을 통합에서 제외하는 해프닝을 벌렸다.
 여론에 도마에 오르고 수세에 몰리자 다시 원안대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뭐가 뭔지- 분명한 것은 행안부 장관이 이틀만에 식언을 하고 여당대표가 반발하고 지역 단체장이 몽니 부리듯 가장 통합의 가능성이 높았던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에 반대하여 3개시의 시민들이 갈망하는 통합을 뒤 엎어 버렸다는 현실이다.


 어떻든 시군 통합은 국가의 100년대계의 문제로 그 지역 나름대로의 역사와 문화와 시민의 삶이 스며든 정서와 토지를 나라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지역 발전의 운명이 걸린일을 고작 해당지역 몇백명에게 전화로 통합에 찬성하느냐 마느냐를 물어 결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졸속 그 자체이다.


 또한 행안부에 추상같은 행정개편 의욕에 슬그머니 뒷짐지고 뒷자리에 물러난 듯 있으면서 막강한 공무원 조직을 움직였는지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통합반대 불법 현수막을 수백장 걸어 놓고 반대 서명을 받으려고 구석구석을 다니게 하는 ‘몽니’를 부러신 양주시장님 왜 일까요?


 통합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이시대에 중앙 정부도 졸속 지방자치단체도 졸속 그 가운데 멍 드는 시민들의 마음.


이번 통합추진으로 의정부, 양주, 동두천 시민들은 반대의견이 높은 양주시민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동두천은 양주와 이번에 두 번째 통합 무산으로 그 상처는 더욱 깊다.


이러한 불신과 반목이 더 깊은 상처로 남아 고름이 되지 않도록 3개서 지역단체장들과 의회는 각 시의 ‘시정에 바란다’의 주민 여론을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고 화합의 길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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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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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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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