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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신문協 정부광고연계 반발



신문協 정부광고연계 반발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지난 19일 긴급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ABC부수공사의 정부광고 연계방침에 대해 언론통제 의도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며 시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자유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인 만큼, ABC부수공사 제도를 정부광고와 연계해 언론을 옥죄려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또 현행 부수공사 방법이 합리성을 결여해 과당경쟁을 부추길 수 있음을 지적했다. 성급한 ABC부수공사 시행으로 신문판매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질 경우 상당수 신문들이 존폐 위기에 빠져 언론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문협회는 종이신문 구독자 외에 온라인으로 뉴스를 보는 독자 등을 포함시키는 개념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국ABC협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소 3년 이상 공사 연습을 통해 실사 행정 능력을 키운 뒤 정식 부수공사를 실시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14개 회원사 발행인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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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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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