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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입찰비리 43명 적발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입찰비리 43명 적발


 


공사 입찰과 관련, 건설업체와 교수, 공기업 직원, 공무원, 현역 군인 등 특정 분야 전문가 43명이 무더기 연루된 '뇌물사슬'이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경기2경찰)은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비리와 관련해 K건설 간부와 직원, 평가위원, 공무원 등 17명을 적발해 평가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K건설 A상무와 B팀장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파주시청 입찰담당 C씨와 평가위원인 환경관리공단 D팀장, LH공사(당시 대한주택공사) E팀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동부건설이 교하신도시와 별도로 다른 공사를 따내기 위해 조달청 직원과 LH공사 직원 각 2명, 교수 10명, 영관급 장교 11명 등 유력한 평가위원 후보자 25명에게 2∼3년간 향응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을 밝혀 내고 후보자 14명과 D건설 F영업과장 등 15명을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건설 A상무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파주시청 담당공무원과 평가위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도록 지휘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주시청 C씨는 5월말 K건설 측에 평가위원 후보자 918명의 명단을 넘겨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모두 8천만원을 수수하고 수차례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평가위원이었던 D팀장은 입찰 당일인 지난 7월17일 새벽 4만달러(5천만원 상당)를, E팀장은 31일 오후 7시께 상자 2개에 각각 1천만원씩 담아 모두 2천만원을 청탁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상무 등의 지시를 받아 돈을 전달한 K건설 직원 8명과 입찰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평가위원 후보자, 통신업체 직원, 공무원 등 4명에 대해 뇌물수수.공여,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K건설 측은 C씨로부터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입수한 뒤 학연과 지연을 따져 평가위원별로 담당자를 지정한 뒤 술.골프 접대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찰 당일 평가위원 선정 결과를 PC방에서 컴퓨터로 전달받아 명단을 본사에 통보한 뒤 평가위원 집 앞에서 대기 중인 직원들이 미리 준비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가운데 돈을 주고받는 동영상도 일부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8월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 적격심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서울 Y대 이모 교수가 K건설 과장으로부터 10만원권 상품권 100장을 받았다고 폭로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2009-12-07


고병호,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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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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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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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