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료 연달아 인상될 듯

건보료 4.9%·요양보험료 40%↑…고용보험도 인상 검토 중

각종 연금과 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잇달아 인상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인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요양보험이 곧 오를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의 요율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실업급여 요율은 총액임금의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급여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지만 경제위기 여파로 기금 적립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특별한 계획이 없으나 기금 규모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인상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4.9% 인상되고 치매·중풍 노인들의 지원에 필요한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도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40% 오른다.

산재보험은 61개 업종의 평균 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인 임금총액의 1.8%로 동결했지만 업종별 상황은 다르다. 금속 및 비금속 광업은 보험료율이 23.6%로 14.6% 오르고 화물자동차 운수업과 건설업도 올해보다 각각 10.4%, 8.8% 인상된다.

국민연금도 월 소득액 360만원 이상인 사람은 납부액이 내년 4월부터 오른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내는 월 소득액의 상한선이 360만원이었지만, 앞으로 3년 평균 월 소득액 상승률과 연동해 상한선을 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월 소득 상승률을 2.05%로 가정할 때 상한액 가입자는 월 810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무원연금도 보험료를 현재보다 26.7% 올리고 연금 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보장부담률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3분기 가계동향에서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은 월평균 16만 9471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과 5년 만에 38.0%의 증가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