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전·현직 부의장 개입 수의계약 특혜의혹

시의원 정치를 하는 것인지, 사업을 하는 것인지

14개 읍·면·동 수의계약 관급공사 지난 5년간 수억여원 계약

포천시가 14개 읍·면·동에서 현행법규를 무시하고 지난 5년간 발주한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아(본보 지난 2009년 12월 21일) 물의를 일으키고 그것도 모자라 서장원 포천시장의 특별 공개지시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본보 지난 2009년 12월 29일) 읍·면·동 사무소가 내역공개에 신속하지 않은 의혹이 밝혀져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포천시는 그동안 관내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포천시 본청과 14개 읍·면·동에서 진행되었던 5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중 본청은 828건,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1,636건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포천시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4개 읍·면·동의 경우 420여 건의 공사에 100개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중 10개의 업체가 전체 공사의 절반인 220여건을 수주하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 업체 10여곳 중 5개 업체가 220여건의 절반인 110여건의 공사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수의계약에 편중 시비와 함께 수의계약 기준이 없는 상황에 공무원과 업체간의 유착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업체 중 14개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을 독식한 5개 업체중 S 건설과 T 건설의 경우에는 전·현직 시의회 부의장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이들 부의장이 자신의 지역구에 배정된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된 수의계약 공사를 싹쓸이하듯 도맡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들에 의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전·현직 부의장들이 운영 또는 관련된 그곳의 건설회사는 이외에 14개 읍·면·동 뿐만아니라 본청의 수의계약까지 수주해 시의회 부의장이란 직책을 무언의 압력이나 로비에 공무원들에게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 의혹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2곳의 건설업체 중 T 건설은 K 전 부의장이 대표이사를 역임하다 현재는 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이며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4개 읍·면·동에서 39건의 5억 2천 3백만원의 공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군데 S 건설의 경우는 현 J 시의회 부의장이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마찬가지로 이사로 재직중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4개 읍·면·동에서 총 30여건 4억 4천여만원의 공사를 본청에서는 6천 80여만원의 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전·현직 두 부의장은 “건설회사와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의계약을 했으며 신분을 활용해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하면서 특혜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체의 반응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며, 130여개 건설업체중 어떻게 5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14개 읍·면·동의 주민 숙원사업 공사를 독식할 수 있는가?” 하면서 “업자이기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부터 느낀다.”라고 말했다.

특히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시의원들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공사를 공직에 있을 때 자숙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독식했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한편, 포천시는 그동안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공개의무화’와 이들 업체와의 커넥션을 은폐하기 위해 시장 특별지시사항까지 어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오히려 한꺼번에 발주할 수 있는 공사도 이들을 위해 수의계약 한계에 맞추어 계약 발주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어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