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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시의장 이래도 되는 것인가?



국가가 구제역 확산 억제에 안간힘 쓰는데


포천시의장 이래도 되는 것인가?


강추위에 시민 공무원 방역에 진땀 내는데 포천시의장은 ‘2박3일 제주 연찬’


 


포천시에 8년만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축선농가를 비롯하여 포천시 전체가 초비상이 걸리고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공무원 할것없이 방역과 확산을 막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3일부터 15일 까지 2박3일 동안 경기북부권의회 의장협의회 특별 연찬회를 참석하기 위해 이중효 의장이 제주도를 간 것으로 확인되어 지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이번 연찬회의 프로그램을 확인한결과 2박3일 동안 5시간만이 의장직무와 관련된 특강 스케줄이 있을뿐 나머지 시간이 대부분은 현장시찰이라는 구실의 관광성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져 포천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포천시 이중효 의장이 제주도에서 관광성 시찰을 하고 있던 14일 그 시각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농림부 장관 서장원 포천시장등이 구제역 종합대책본부에서 긴급히 모여 방역대책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이 더욱 크며 그 당시 축산농가 대표들은 생계의 위협을 호소하며 애타게 생계대책 마련을 관계자들에게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더 확산 되는 분위기이다.


이에 포천시의 한 축산 농민은 “국가의 축산농가가 도산할 위기에 처해있고 국가적 비상 사태가 우리 포천시에서 발생 되었는데 시민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한가롭게 여행이나 다닐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으며 또다른 농민은 “이양반이 포천시민 맞고 포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맞는지 거기다가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이 맞는지 문고 싶다”며 “외국인도 아니고 어떻게 축산농민들의 아픔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포천시 의회는 “이미 짜여진 일정이었고 구제역 때문에 참가여부를 고민하기는 했지만, 임원을 맡고 있어 불가피하게 참석하게 되었다”는 궁색한 해명을 했다.


한편, 이번 제주 연찬에는 포천을 비롯한 양주 의정부 구리 가평 연천등 6개시 의장들이 공무원을 대동해 참석했으며, 경기북부는 10개 시군으로 전체가 참석한 것은 아니었고 참석의장 지역은 구제역이 가장먼저 전파되거나 될수 있는 지역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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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까지 간 겸직 논란…원칙 vs 정치 판단, 공방 이어져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겸직 위반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인지 불가피한 원칙 적용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이 의원의 겸직 위반 문제를 심의한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안건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쟁점은 단발성 위반 여부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 문제로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공개 경고를 받았고,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는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에도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시의회는 시정 조치를 전제로 의원직 유지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휴원 상태였던 해당 유치원이 올해 재 개원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유치원이 의정부시로부터 학교급식비 명목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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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녹양동 주민들, '건설폐기물 보관소' 설치 강력 반발…집단 시위 펼쳐
의정부시 녹양동 주거지 인근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설치가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녹양동 주민 200여 명은 지난 19일 오후 의정부시청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녹양동 321번지 일대에 계획된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주거지와 학교, 보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폐기물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부지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이 인접해 있으며, 반경 내에만 30여 곳의 교육·보육·체육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폐기물 적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소음·악취 문제와 함께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통학로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입주 계획의 즉각 철회 ▲주민 건강과 아동 안전을 보장할 실질적 대책 마련 ▲향후 환경·혐오시설 추진 시 주민과의 사전 협의 및 투명한 행정 절차 이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부지에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운영을 전제로 한 건축허가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사업자 측은 1204㎡ 부지에 건축면적 65.60㎡, 연면적 99.91㎡ 규모의 지상 2층 창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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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