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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박찬학


의정부신문방송 자문위원



언론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기사중에 자치단체장이나 기초 광역의원들이 해당 시민들에게는 선진지 견학이다 연수다 하면서 ‘외유(?)’를 다녀오다가 공항에서 취재대상이 되어 언론에 뭇매를 맞는 경우를 심심하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다.


이들중에는 들통(?)이 안날 외유인데도 해당 지역구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해나 사고로 억울하게(?) 들통이 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변화해야 하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이야기 해본다.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하지만, 공직자들의 각종 해외연수는 사실 열심히 일한 보상차원에서 주어지는 여행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로 좀더 솔직하고 명백하게 조례로 임기중 노고의 보상차원으로 떳떳하게 여행사가 짜준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선진지 견학과 공직자의 눈높이를 높일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그래야 법적으로 연수를 다녀와서 작성해야 할 연수보고서도 수행한 공무원이나 다른사람의 연수기를 베껴쓰지는 않을 것 아닌가?


공무상의 이유를 들어 일정과 목적을 심의하는 조례가 있다면 임기말 찾아먹을 밥 찾아먹듯 국제공항을 향하는 일들도 교묘히 여행사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강의 한,두개 프로그램 껴놓고 여흥을 즐기는 외유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든다.


물론, 일부의원들이나 지자체 단체장은 이야기 하겠지. 오래전부터 잡은 일정이라 취소할수 없었지, 우리는 선진국 견학을 통하여 많은 사례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그렇지만 제대로 언론에 조차 일정에 공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꼭꼭 숨기듯하는 행태를 보이는 현행 외유 방식은 시민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정당하고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추천하는 선진지견학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돈, 시민의 돈을 쓰는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이시대의 선출직 공무원상이 무엇인지 이제는 생각해보아야 하고 이제는 달라져서 권위적 지방자치 선출직 보다는 실무형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자치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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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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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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