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갑 도의원, 고교평준화에 대한 입장표명

김상곤 교육감의 2012년 고교평준화 정책 맹비난

“공약사항이란 명분하에 졸속으로 추진 되고 있다” 주장

의정부 한나라당 소속 김시갑 도의원(4선거구)이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상곤 교육감의 2012년 의정부 고교평준화 추진에 대해 맹비난 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 의원은 “먼저 고교평준화의 찬·반을 논하기보다 김상곤 교육감이 2012년 의정부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및 시기가 과연 의정부지역의 교육여건과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백년대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교육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 및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심사숙고하여 시행해야만 부작용 및 역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후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고교평준화는 공약사항이라는 명분하에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렇게 일사천리로 추진하다 보니 문제점 및 현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지역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으로 ▶첫째, 기본계획 자체가 타당성 검토계획이 아닌 고교평준화 확대 추진계획으로 처음부터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겠다는 최종 결정하고 추진일정을 형식적으로 맞추고 있으며 ▶둘째,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한 고교평준화 정책판단을 위한 최종 여론조사가 너무나 찬성을 유도하거나 평준화를 기정사실화 하는 어처구니없는 여론조사로 설문지를 보면, 총 5개 문항 중 1번에 ‘지역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2번부터 5번까지는 찬성했을 경우, 배정방법, 학군을 나누는 방법, 제외되어야 하는 학교 등에 대한 설문이고, 붙임 자료도 고교평준화 입학제도, 고교평준화 지역 배정방법 등 평준화에 대한 자료만 첨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교육청은 이런 여련조사 결과를 가지고 찬성 74.5%, 반대 25.1%. 이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고교평준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며 “김상곤 교육감은 얼마나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여론조사를 졸속으로 하면서까지 해야 하는지 어이없고 한심한 일”이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셋째, 타지역에 비하여 과대학교, 과밀학교 등 열악한 교육 여건과 ▶넷째,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기피 학교 있다고 지적한 후 모 사립학교는 재원부족으로 교육환경 개선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고, 다른 모 사립학교는 교사 총 54명 중 정규직 31명, 기간제 23명으로 약 43%를 임시교사로 충당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은 하드웨어 부분의 시설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격차를 해소하고, 기피학교를 선호학교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과연 단기간에 가능하겠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다섯째, 현 상태, 즉 기피학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평준화를 실시할 경우, 의정부지역의 인재들의 유출경향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지역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문제점 보완 등 철저한 준비 없이 시행할 경우, 학생, 학부모의 불만과 함께 평준화 실시에 따른 부작용 및 역효과가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김상곤 교육감은 고교평준화를 공약사항으로 2012년부터 강행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만을 하지 말고, 진정으로 의정부지역의 교육발전을 바란다면 앞에서 언급한 교육여건 개선 및 기피학교에 대한 충분하고 확실한 대책 등을 강구한 후에 신중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은 2012년도 의정부지역 고교평준화 추진과 관련해 2009년 5월~12월 추진계획 수립.시행(관련예산 확보, 고교평준화 제도 안내), 2010. 1월~8월 타당성 조사.검토(현지조사 및 면담, 설문조사 및 공청회), 2010. 9월~10월 평준화 여부판단(타당성 여부판단, 최종여론조사), 2010.11월~2011.1월 교과부령 개정(법제처 심의, 교과부령 제정), 2011.2월~3월 학교군 지정.고시(교육위원회 의결,학교군 고시), 2011.4월~7월 배정방법 확정.공고(학군별 배정방법 검토, 배정방법 확정.공고), 2011.9월~10월 배정방법 홍보.교육(교원.학부모 설명회, 중학교별 학생교육), 2011.11월~2012.2월 고입전형 및 배정(입학전형-선발시험, 학생배정)순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5일부터 9월3일 까지 진행한 최종여론 조사결과에 따라 오는 11월경 교과부에 법개정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