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측 일방적 축소,취소 통보에 지자체 ‘발끈’

LH공사가 진행하는 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부지 내 기반시설 지원을 일방적 축소 또는 취소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해당 8개 지자체가 집단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 LH공사와 양주시에 따르면 LH는 도내 8개 지자체(양주·시흥·화성·평택·파주·수원)에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기발시설 지원이 어려워 축소 및 취소할 수 있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감사원이 지난 4월 LH공사 감사 후 “법적 근거도 없이 지자체와 기반시설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해 부실이 커졌다. 지자체와 맺은 지원 협약을 재검토하라"는 처분에 따른 조치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위기에 내몰린 LH공사의 내부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화·체육센터, 도로 등 수백~수천만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 해당 지자체는 LH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협약을 일방 파기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주시 등 8개 지자체 실무자는 지난 3일 양주시청에 모여 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LH공사가 지자체와 맺은 협약사항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등 협약을 파기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신도시와 택지지구에 아파트만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미래 지향적인 신도시와 택지지구에 마땅히 갖춰야할 u시티, 복지 및 교통 등의 기반시설이 없다면 난개발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협약 이행을 요구했다.

또 LH공사의 협약사항 준수를 요구하는 정책건의와 시장·군수협의회 안건 상정, 법적 소송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하고 10일 양주에서 2차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