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제정 놓고 논란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2월 임시회에서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가 현행대로 하자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민주당 조광명·배수문 등 도의원 68명은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한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을 발의, 15일부터 열리는 제256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지역신문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조사연구, 지역신문 읽기운동 전개, 지역신문 경쟁력강화와 공익성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인사 2명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명, 지역언론학회 추천 1명, 언론시민단체 추천 1명, 지역언론노동조합 추천 1명, 경기지역기자협회 추천 1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도 출연금과 전입금,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 규칙이 정한 수익금 등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대상자 선정 당시 계속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신문을 발행하고,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한국ABC협회에 가입하고, 지배주주나 발행인,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해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사항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한다.

도는 그러나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현행(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한 정부 지원)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어서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도가 이같이 조례안 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정리한 것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지역 주간지 지원에 큰 부담을 느낀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간지 지원은 시군 단위에서 지원하면 된다는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광명 의원은 이에 대해 "(집행부가) 예산에 있어 찬성하는 모양새는 아닐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그러나 조례안은 18일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23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해 하반기부터 보조금 지원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이 지역신문 지원조례안 제정을 놓고 민주당과 집행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를 열어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9명 이내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년까지 연간 5억원 규모를 지역신문에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경남도의회도 지난해 10월7일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 홍보예산의 10%(6억8000만원)를 지역신문에 지원하고 있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