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원, 보편적 복지에 관한 입장 밝혀
문희상 의원은 13일 ｢보편적 복지에 관하여｣라는 희망통신문을 통해 복지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문희상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 논쟁을 보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기 보다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양자택일적 문제로 흘러가고 있다”며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왜 현 시점에서 복지가 시대적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문희상 의원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 언론의 비판은 복지를 축소하고 성장에 중점을 두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와 성장이 상생할 수 없다고 본다며,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임을 주장했다.
그리고 “교육과 보육 그리고 노후문제를 가족에게만 맡기고 복지를 시혜적으로 보는 20세기식 복지가 아니라 복지를 투자로 보는, 복지와 성장이 윈윈하는, 지속가능한 선진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21세기식 비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희상 의원은 “국가의 임무는 첫째가 질서유지이고, 둘째가 공공복리”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에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엔 논란이 필요 없다”고 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라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경제 발전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복지완성은 국가존재이유“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의원은 저출산, 사교육비 지출, 40대 암 사망, 교통사고 사망 등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연간 노동시간, 산재사망률, 남녀 성별 임금격차, 저임금 노동자 비율 등에서는 OECD 국가 중 1위에 올라 있는 “대한민국의 평균적 삶은 너무도 고달프다”고 했다.
통계청의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복지문제가 개인, 가족에 맡기는 단계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그리고 반값 등록금, 이른바 3+1 무상복지를 주장한 것이고,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기본적인 복지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노블리스 오블리쥬는 선진국의 기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의원은 “대한민국은 양극화, 빈곤층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겪고 있다”며 “21세기는 복지가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국가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를 투자로 보는 것과 같이 개인에게도 자신에 대한 투자”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이 “이러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추가적 세금부담도 미래를 위한 보험금이라는 인식이 설 때 가능”하다며, “보편적 복지의 성공여부도 역시 국민의 신뢰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탈세가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이뤄져야 국민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세금을 기꺼이 낼 수 있게 된다”며 “그렇게 이뤄지는 보편적 복지는 공짜 복지가 절대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희상 의원은 “무신불립을 명심하면서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는 양자택일적 논의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본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복지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