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경영안정 지원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서형열, 구리1) 김미리 간사(남양주1)가 좌장을 맡고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형열 위원장은 “도내 전체 사업체의 83.4%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도내 경제의 허리이고, 근간이지만 인건비 부담, 대규모 점포의 영업확장, 경기침체 등으로 매우 어려운 편이다”면서 “오늘 토론회에는 현장에서 열심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관계자, 전문가, 언론인,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도의원 등이 머리를 맞댄 만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좋은 대안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부천1)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실은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였다”면서 “이제는 재벌위주의 경제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에서 시·도교육청 평균 8.07점보다 0.1점 높은 8.17점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분야에서 부패경험, 부패인식을 측정하는 조사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청렴도 측청 결과 도교육청 종합청렴도는 8.17점으로 2018년 7.87점보다 0.3점 상승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60.1%), 내부청렴도 (25.0%), 정책고객평가(14.9%) 분야를 합산한 것이다. 도교육청 영역별 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분야 8.64점으로 2018년 8.12점보다 0.52점 올랐고, 내부청렴도 분야는 8.16점으로 2018년 7.91점보다 0.25점 올랐다. 반면, 정책고객평가 분야는 6.43점으로 2018년 6.80점보다 0.37점 하락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내·외부 청렴도 부문에서 작년보다 좋은 점수를 받게 된 것은 반부패 청렴 캠페인과 학교주도형종합감사 등 다양한 청렴 강화 정책을 펼쳐온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 체납차량 1,144대의 번호판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485대, 2억3,400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징수했다. 단속에는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583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며,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 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2회 이상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활약을 펼쳤던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특수대응단 소속 인명구조견 ‘대담’이 7년간의 구조임무를 마치고 은퇴한다. 2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인명구조견 대담은 2019년 태어난 셰퍼드(수컷, 33kg) 종으로, 산악, 붕괴 등 고도의 인명구조견 훈련과 테스트를 거쳐 2012년 4월에 배치돼 총 228회의 구조 활동을 펼쳤다. 산악1급, 재난1급의 자격을 취득할 만큼 베테랑 구조견인 대담은 7년 동안 도내 곳곳에서 5명을 구조하는 등 구조견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과 2018년에는 야산에서 실종됐던 80대 노인을 구조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 밖에도 ‘2016년 제6회 전국119인명구조견 경진대회 단체전’에서 우승 할 만큼 영리한 인명구조견이다. ‘대담’은 소중한 생명을 위해 힘써왔지만 노령으로 인한 건강우려로 구조 임무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돼 이번 은퇴를 결정하게 됐다. 은퇴 후 대담은 분양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무상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신청 기한은 오는 12월 13일까지이며, 분양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사항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공식 홈페이지(https://119.g
경기도는 도내 유·도선 및 수상레저 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총 42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찰은 지난 6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개 시‧군 18개 사업장에 대해 진행됐으며, 주요 적발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4건 ▲모터보트의 사용 용도에 맞는 보험 미가입 3건 ▲비상구조선 영업활동에 사용 및 비상구조선에 비치해야 하는 구명조끼 등 미비치 13건 ▲계류장 소화기 부적합 등 안전관리 소홀 12건, 기타 10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사업장의 경우 수상레저기구 운전자와 탑승객이 활동상 불편함을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 했으며, B사업장은 비상구조선으로 수상스키를 견인하는 영업에 활동을 하다 적발됐다. C사업장의 경우 비상구조선에 구명조끼, 구명환, 비상구조선임을 표시하는 깃발 등을 비치하지 않았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계류장 파손에 따른 위험방치, 사용기간이 경과한 소화기 비치 등 미비사항이 적발됐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감찰 결과 수상레저 활동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
경기도(건설본부)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 L=6.3km) 확·포장공사의 착공을 위한 계약심의 등 사전 절차를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설계도서를 인수받아 올해 12월 공사를 발주하고 오는 2020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914억 원을 투입해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석읍 홍죽리까지 6.3km 구간을 왕복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구간은 경기 북서부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로 2021년 9월 개통예정인 가납~상수(국지도39호선, L=5.7km)와 함께 북부지역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핵심도로 중 하나다. 도는 이번 확포장 공사로 굴곡진 선형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순환고속도로와 홍죽산업단지를 포함한 5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등 획기적인 교통여건 개선을 통해 ‘경기북부 물류 중심노선’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운주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장은 “장흥~광적 도로확포장공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민선 7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등 5개 기관이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도 예산 분담비율’을 공식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5개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0% 인상하고,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 2건을 채택,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5개 기관 대표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공식 합의하고,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건의안 수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함’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한 기회는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공정한 기회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민선7기 경기도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진 중인 가운데, 도내 14개 하천·계곡에 대한 불법시설물 철거 전후 사진을 18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사진이 공개된 하천·계곡은 포천시(백운계곡), 연천군(동막계곡), 양주시(일영유원지), 가평군(가평천, 석릉천, 가일천), 양평군(용문천, 산음천), 용인시(고기리계곡), 동두천시(왕방계곡), 광주시(남한산성도립공원), 고양시(사기동굴유원지), 파주시(마장유원지, 적성계곡) 10개 시군 14곳이다. 현재 도는 “내년에는 도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특사경 직무범위에 ‘지방하천 단속’을 포함하는 한편,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범점유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형식적인 단속과 미미한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이 그간의 불법을 묵인·방치했다고 보고, 평상부터 방갈로, 무허가 건축물, 콘크리트 바닥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철거함으로써 새롭게 변화하는 계곡의 모습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도내 25개 시군 175개 하천에서 1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도내 시군 전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일제포획이 실시된다. 경기도는 환경부의 ‘멧돼지 수렵단 집중운영기간(11.18~11.22)’에 발맞춰 과천, 광명, 안산 등 멧돼지 서식개체수가 희박한 일부 시군을 제외한 도내 27개 시군 전역에서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야생멧돼지 800두를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포획에는 포획단 615명, 사체처리반 375명, 예찰 및 사후처리반 538명 등 총 1,520여명, 111개팀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야생멧돼지 ASF 확산방지 대응계획’ 이후 지난 15일까지 포획한 멧돼지 1,501두 가운데 총기포획량이 1,280두로 85.3%에 달하는 등 총기포획이 야생멧돼지를 잡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입증되고 있는 점, 정부가 총기포획 금지지역을 해제하는 등 총기포획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일제포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겨울철 추위로 포획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과 야생멧돼지의 번식기가 11월인 점 등도 반영됐다. 도는 주‧야간에 걸친 ‘일제포획’과 ▲완충지역(포천,양주,동두천) ▲발생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수차례 촬영하고, 회식도중 부하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性)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이 각각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성희롱은 성별 간 힘의 차이를 이용한 폭력적 지배행위이자 위계를 이용한 갑질의 일환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경기도와 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A씨를 파면하고, 회식 도중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B씨를 해임 조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나이트클럽, 주점 등에서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거나 노상을 지나는 여성의 특정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혐의로 ‘파면’ 조치를 받게 됐다. 도는 A씨가 과거 반복적으로 비위를 저질러온 점을 고려, 그릇된 성의식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촬영여부를 인지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