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역할, 사업시행사업의 범위 등 사업시행자간 협력 강화4월 중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의뢰, 2022년 착공 예정이재명 지사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라도 각별한 관심갖고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겠다" 밝혀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양주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대순 양주부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26일 경기도청에서 정성호 국회의원, 박재만·박태희 경기도의회 의원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7년 12월 양주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이들 3개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의 업무 범위와 사업비 지분을 확정했다.먼저 경기도는 사업계획 총괄, 사업 인허가 처리, 국내.외 기업 유치활동,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맡기로 했다. 양주시는 전체 사업비의 37%를 출자하고, 사업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 테크노밸리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시공사는 전체 사업비의 63%를 출자하고, 실시설계 및 부지조성 공사, 보상업무, 용지 분양업무 등 공사 전반을 관리하기로 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새학기를 맞아 학교주변과 학원가 등에서판매하는 불량식품에 대한집중 수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이번 집중 수사 기간은 2월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2명이 투입된다. 수사대상은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과자, 캔디, 초콜릿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어린이들의 이동이 많은 놀이동산과 학원가 주변 식품 취급 업체 등 330여개소다. 주요 수사사항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무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등이다. 도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유통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아이들 건강을 해치는 불량 식품이 학교주변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정부 생활 SOC사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 2조1천억 원 규모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25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생활 SOC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나눴다.'생활 SOC'는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이 아닌,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생상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말하는 것으로, 현 정부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이에 도는 올 2월부터 행정2부지사가 단장,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부단장으로 참여하는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 균형발전담당관을 총괄기획반으로 생활안전, 생활편의, 지역개발, 경제환경 등 분야별 사업을 추진해 왔다.특히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2020~2022)'에 맞춰 도의 생활 SOC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생활SOC 사업모델 발굴 및 복합화, 중장기 계획 수립,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및 재원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추진단이 2월중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 토대로, 현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설 연휴를 맞아 도내 890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5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주요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9건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11건 ▲폐기물 부적정보관·처리 3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 이었다.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75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업체 11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에 있는 A플라스틱 샤시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약 190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불법으로 방치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이와 함께 오산시 B금속가공업체는 도장시설을 사전 신고없이 운영하다 적발돼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고, 광주시 C도축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11%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개선명령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이밖에도 시화공단에 있는 D인쇄업체는 폐수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업체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여야 함에도 사업장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도의원이 지난 21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사단법인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조배원 회장과 만나 전국패션 소상공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사업을 위해 논의했다.이날 도의회 의정부상담소를 찾은 조배원 회장은 ▲대규모 유통 시설 골목 상권 침해 ▲높은 카드 수수료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 부담과중 ▲대형 유통업 중심 전국 온라인 유통망 구축 등으로 ‘전국패션’ 소상공인 경영 실태의 어려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기를 타개해 나갈 방법으로 '온라인 종합 쇼핑몰'(전국 소상공인 중심 종합 온라인 유통망 운영) 프로젝트 사업을 제시했다.또한 사업초기 온라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충당은 영세 소상공인으로써는 감당할 수 없으므로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에 최경자 도의원은 "소상공인의 매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정책 연구 과제로 연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 조례로 통일해 정비...모든 국외출장 심사 실시 및 주민참여 확대송한준 회장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외출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는 21일 대구에서 개최된 '2019년 제1차 임시회'에서 전국 광역의회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외출장 권고안을 마련하고 내실있는 국외출장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권고안의 특징은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수행 지침보다 심사, 준비, 결과 관리 과정에서 그 관리가 강화된 것을 특징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 권고내용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시도의회별로 의원 국외출장 관련 규정이 조례·규칙·규정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통일해 정비하기로 했다.또한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에 따라 공식 국제행사 등의 경우 심사없이 국외출장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모든 국외출장은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특히, 3단계 대주민 공개제도 시행으로 출장계획서·심사회의록·심사결과 등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으며, 심사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의 비율을 2/3로 위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된 학교의 잉여전력을 한국전력에 되파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방학기간이나 공휴일에는 학교의 전기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통해 얻은 발전전력이 남게 된다. 이런 잉여전력이 지금까지는 모두 버려졌다.잉여전력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변압기를 설치하고 배전선로 접속공사 등 한국전력에서 요구하는 기술기준에 만족해야 하는데, 전기실 면적이 부족하고 과다한 추가 시설비로 인해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판매시설을 구축하기 어려웠다.경기도교육청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학교 현장에 맞도록 기술기준 개선을 건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연구원,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난해 4월 분산형전원 연계 기술기준을 개정했다.임경순 시설과장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잉여전력을 판매한 수익금은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각 해당교의 담당자가 조속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22일 워크숍도 개최한다"고 말했다.한편, 도 교육청은 지난 200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사업에 따라 학교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왔으며, 2019년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지난해 208억 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절감했다고 21일 밝혔다.도내 31개 시군에 배치된 94명의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수급권자들에 대한 집중 관리로 ▲중복처방 ▲약물과다 ▲의료쇼핑 등의 행위를 막고, 최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한 데 따른 결과다.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71억 원에 달했던 의료수급권자 6,081명에 대한 진료비는 지난해 463억 원으로 31.1% 감소했다.이와 함께 급여일수 또한 지난 2017년 643만5,135일에서 지난해 632만709일로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동일한 수의 의료수급권자들에 대한 진료비와 급여일수가 불과 1년 만에 크게 감소한 것은 도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급여 관리사들의 집중적인 사례 관리가 실효를 거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도내 31개 시군 곳곳에 배치된 94명의 의료급여 관리사들은 집중적인 전화상담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와 함께 도가 실시한 '시군 사례관리 컨설팅'과 '의료급여 현장점검' 또한 큰 몫을 했다.도는 진료비 절감 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일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에 맞춰 3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3급 전보 2명, 4급 전보 23명, 5급 승진 11명, 5급 전보 86명, 6급 이하 전보 424명, 임용후보자 신규 임용 136명 등 총 682명 규모이다.도교육청은 이번 3월 1일자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통해 본청 1실 4국 30과 125담당을 1실 5국 31과 128담당으로 재편해 민선 4기 주요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미래교육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했고, 본청 기능 조정에 따라 감축된 인력은 교육지원청에 새롭게 설치하는 학생지원센터 등 학교 현장 지원 인력으로 재배치했다.특히, 지난 1월 1일자 경기도교육청 공채 출신 최초 여성 국장을 기록했던 오문순 안전지원국장이 신설되는 초대 교육협력국장을 맡아 학교와 마을, 지자체, 지방의회 등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에 앞장서게 됐다.또한 미래교육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공유체계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에 신설되는 교육정보담당관에 직무전문성을 고려해 전산서기관인 이영일 교육정보기록원 사이버안전센터장을 임명했다.경기도교육청 최병
실거래가 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이른바 업다운 거래를 하고 거짓 신고한 사람들이 대거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도내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43건을 특별조사 한 결과, 거짓 신고자 6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또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70건 140명은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특별조사대상 2,443건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동안 시군에 신고 된 실거래가 내역 가운데 업계약 또는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A아파트 소유주 B씨는 3년 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전매하면서 프리미엄 3천만 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에는 6천만 원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남시 C아파트 소유주 D씨 역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 원인데 실거래가를 6천만 원으로 4천만원 정도를 다운 계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남양주시의 E아파트는 정상적 거래와 신고가 이뤄졌으나 소유주와 매수자가 모자 관계란 점에서 불법증여가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