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경기도, “연천군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공개

53건 위반사항 적발, 징계 4명 등 56명 문책, 660백만 원 추징 등

경기도는 지난 6월 13일 부터 6월 21일까지 7일간 연천군에 대해 실시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는 종합감사 방향을 지적위주가 아닌, 수감기관의 애로사항을 듣거나 찾아서 해결하고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에 중점을 두고, 회계․계약 등 주요 감사사례와 행정절차 등 기본행정업무 공유를 위한 현장교육과 전국 최초로 ACL(Audit Command Language) 전문감사 프로그램을 도입․활용하여 피 감사기관의 부담을 줄여 주는 등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에 주력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감사로써 주민불편ㆍ부당사항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비리 및 위법 부당사항을 처리하기 위한「주민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여 “도로 및 하천 불법건축물 난립” 등 4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처분했다.

한편, 직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적극행정면책제도」와 감사 관용제도인『플리바겐(Plea Bargain)제도』를 운영 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도록 했다.

경기도는 연천군을 상대로한 컨설팅 종합감사를 통해 법령위반 및 부당사항 총53건을 적발하여 징계 4명 등 56명을 문책하고 660백만 원  추징하도록 하였으며, 이 중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 경기도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의 없이 공사비를 증액․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경비율 등을 임으로 높게 조정하여 감리비를 집행한 결과로 114백만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업무 태만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2건의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도록 하였고,“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업무처리 부적정” 등 42건은 경미하거나 단순한 절차 위반사항, 또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훈계 및 불문 처리하였으며, “자치법규  개정․폐지 소홀” 등 단순한 절차 위반사항 9건에 대하여는 연천군수에 위임 처리  하도록 했다.

한편, 금번 컨설팅 종합감사를 통해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절감’ 등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등 3명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했다.

아울러, 도는 향후 감사결과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ㆍ개선하도록 하고, 시ㆍ군에 전파하여 차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